연합뉴스교육부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개인의 사유에 따른 휴학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지 '집단 동맹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학이 휴학의 개인적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 휴학 승인 절차와 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뀌는 것은 절차 간소화로, 기존에는 일일이 증빙서류 받고 번거로운 절차 있었지만 이게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입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제출하는 휴학계만으로는 사실상 동맹휴학인지, 개인적인 사유의 휴학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의대생들 가운데 여전히 동맹휴학을 지지한다고 하면 휴학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며 "(이 부분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가진 후 '의대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발표 당시 내건 '2025학년도 1학기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조건부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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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되면서, 내년도에는 증원된 인원까지 합하면 1학년 학생이 최대 7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 학사 파행을 막기 위해 예과 2년 과정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이른바 '5.5년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원한다면 그런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면서도 "모든 대학에 단축 방안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 계속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수능이 끝나면 바로 정시 시즌에 돌입한다"며 "이 와중에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은 실질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