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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줄줄 새는 보조금' 강원 지자체 횡령 사건으로 얼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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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 횡령 일삼은 회계 담당자들
강원도 보조금 교부 단체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회계 담당자인 전 사무국장 A(36)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협의회는 강원도의 지속 가능 발전 과제인 '강원의제21' 실천을 목표로 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로 '지속가능발전법'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설치된 조직이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강원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보조금이 담긴 은행 인터넷 뱅킹 계좌에 접속한 뒤 18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불과 78일간 무려 59회에 걸쳐 63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그는 가로챈 보조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사무처장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업무상 횡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강원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경. 홈페이지 캡처'인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인제군 민간 위탁기관이자 중간 지원 조직인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3억 원이 넘는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회계 담당자이자 센터 사무국장인 B(45)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보조금이 입금된 위탁운영 보조사업자의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마치 센터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관련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취인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력해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조사 결과 약 3년 6개월간 총 106회에 걸쳐 B씨가 가로챈 보조금은 무려 3억 4200여만 원에 달했으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지자체 후속 대책 강구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2기 위원 위촉식. 도지속가능발전협 제공강원도는 지난 5월 내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신설했다.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 징계와 면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회계 또는 인사, 징계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보조금 지출 관련 법규와 지방 보조금 운영 매뉴얼 등 협의회 회계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이후 각 지자체들은 감사 절차 진행과 내부 개선안 마련 등 후속 대책에 나섰다. 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횡령 금액 6300여만 원은 지난 7월 모두 회수됐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른 이자 약 250만 원도 변제됐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 당시 위원들을 모두 해촉하고 신임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사무국도 전면 개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임 위원들의 임기가 연말까지였고 (위원들도) 연장을 원하지 않아 공모를 통해 신규 위원들을 위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의회 사무처장에는 2년 전 김진태 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손원교 전 국민의힘 강원도당 수석대변인이자 전 춘천MBC 보도국장이 임명됐다. 협의회장은 안상훈 전 강원도의원(당시 새누리당)으로 김 지사의 춘천 성수고 고교 선배이며 부협의회장은 이미옥 전 춘천시의원(당시 새누리당)이 맡게 됐다.
인제군청 전경. 인제군 제공
인제군은 해당 센터의 예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사업자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은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오는 12월 30일 계약이 만료돼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담당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몇 개월 남은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액은 전부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군은 환수조치 명령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