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포함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 국영 금융·보험 회사로 조선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 연계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최철민은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하고 1천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그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림성순·최성철·주양원 등 나머지 개인 3명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기관 4곳(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은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