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명태균 씨의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다.
창원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단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창원국가산단 명태균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의회 차원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안건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부지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부적절한 협력과 대외비 문건 유출로 인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 씨가 부지 선정 초기부터 입지를 제안하고 부지 경계 조정 과정에도 관여한 점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국가산단 예정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경위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됐는지를 밝혀야 하며, 시 대외비 문건이 명씨에게 전달된 경위, 유출 정보를 통해 사익을 취하고자 한 시 내부 인사는 없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우진 의원은 "견제와 감시를 명목으로 행정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관련 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상황이라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현 시정 흠집 내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7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의 찬성에도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대해, 창원시의회가 명태균 제2창원국가 산단 선정 개입 의혹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해정 의원은 "창원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의혹과 의구심이 뒤따른 사안을 내팽겨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진상 규명과 창원국가산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