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단더불어민주당 내 기구인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7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검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사법정의실현특별위원회'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합쳐서 운영하기로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래 민주당 내 사법 관련 기구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끄는 사법정의실현특별위원회와 한준호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로 나뉘어 있었다. 두 최고위원은 사검독위의 공동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 위원장은 "검독위와 사정위의 활동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위원도 상당히 겹친다"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기소가 재판으로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위원회가 하나가 돼서 그동안 각자 영역에서 구축했던 전문성과 검찰 독재에 대항하는 법 논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사검독위는 정치검찰에 맞서 싸우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위원장도 "사검독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적 제거에만 올인하는 검찰에 경각심을 세우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검독위를 △법률 대응 △국민홍보 △검찰제도개선 3개 단위로 나눴다면서 "내달 10일 전문가들과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관련 연석토론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