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국내외 정치학자들이 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해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학자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다. "라며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 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라고 이번 사태가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가꾸어나가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다."라며 "내란을 저지르고도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중단이며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탄핵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을 탄핵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보다 자당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비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그를 탄핵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탄핵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은 헌정의 회복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치학자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할 것과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시국 선언에 참여한 573명 정치학자 명단이다.
강명구(뉴욕시립대), 강명훈(포스텍), 강상규(방송대), 강수정(조선대), 강수지(펜실베니아대),
강신구(아주대), 강신재(연세대), 강우진(경북대), 강우창(고려대), 강원택(서울대),
강은주(로체스터공대), 강인선, 강주현(숙명여대), 강지연(충북대), 강진옥(숙명여대),
강혁민(이화여대), 경제희(도카이대), 고민희(이화여대), 고봉준(충남대),
고선규(후쿠시마학원대), 고성빈(제주대), 고우정(성신여대), 고원(서울과학기술대),
공민석(제주대), 공진성(조선대), 곽동진(고려대), 곽송연(서강대), 곽한솔(메릴랜드주립대),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원대), 구민선(윌리엄&메리), 구본상(충북대), 구성철(창원대),
구세진(인하대), 구자선(인천대), 구춘권(영남대), 권금상, 권수현(경상국립대),
권순미(한국고용노동교육원), 권영승(성균관대), 권예소라(성균관대), 권재범(한국외대),
권혁용(고려대), 권형기(서울대), 기여운(충남대), 기유정(서울대), 김가나(애리조나주립대),
김경래(국민대), 김경미(Sapienza University of Rome), 김남국(고려대), 김남규(고려대),
김남은(고려대), 김대환(서강대), 김덕진(충남대), 김동길(북경대),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김동일(경상국립대), 김동중(고려대), 김동택(서강대), 김동훈(고려대), 김동혜(연세대),
김면회(한국외대), 김명식(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Cortland), 김명철(아주대),
김미영(충북대), 김미자(대구가톨릭대), 김민정, 김민혁(경희대), 김백주(서강대),
김범수(단국대), 김범수(서울대), 김병곤(고려대), 김병구, 김보람(고려대), 김보원(텍사스대
알링턴), 김비환(성균관대), 김상범(경남대), 김상연(인디애나대), 김상준(연세대),
김상훈(노스텍사스대), 김서영(서울대), 김선일(경희대), 김선진(동아대), 김선재(연세대),
김선희, 김성미(이화여대), 김성연(건국대), 김성은(고려대), 김성조(연세대), 김성진(덕성여대),
김양규(서울대), 김애경(명지전문대), 김엘리(서강대), 김연숙(숙명여대), 김연철(인제대),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김영완(서강대), 김용균(서울대), 김용복(경남대), 김용신(인하대),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김유은(한양대), 김유철(덕성여대), 김윤의(텍사스텍), 김윤철(경희대),
김은경(건국대), 김의영(서울대), 김인욱(성균관대), 김일곤(한국외대), 김재관(전남대),
김재기(전남대), 김재연(존스홉킨스대), 김재영(샌디에고주립대), 김정(북한대학원대),
김정현(연세대), 김정현(충남대), 김정호(인하대), 김제란(성균관대), 김종법(대전대),
김종철(서강대), 김종학(서울대), 김주람(일본국제대), 김주형(서울대), 김주희(국립부경대),
김준석(가톨릭대), 김지은(이스턴메노나이트대), 김지운(충남대), 김찬우(영남대),
김창진(성공회대), 김창환, 김춘호(아시아종교평화학회), 김태경, 김태균(서울대),
김태균(카이스트), 김태완(부산대), 김태진(동국대), 김태형(숭실대), 김학노(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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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대), 박나라(연세대), 박범섭(숭실대), 박봉규(청주대), 박상영(한국교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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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Copenhagen Business School), 박은홍(성공회대), 박재욱(신라대), 박정훈(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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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덕성여대), 박천영(나자르바예프대), 박천호, 박태용(카네기멜론-카타르),
박현희(서울대), 박혜윤(스털링대), 배병인(국민대), 배상민(Northeastern Illinois University),
배진석(경상국립대), 백미연(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백우열(연세대), 백인주(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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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배(국립부경대), 서창훈(동국대), 서현수(한국교원대), 서현준(연세대), 서현진(성신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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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정(아시아종교평화학회), 손연우(연세대), 손정욱(가천대), 송경호(연세대), 송병권(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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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dward Kwon (Northern Kentucky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