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유튜브 캡처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 중단(을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견해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9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여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리가 임기 단축 개헌하고 거국내각 구성하고 이거 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법만 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황 전 총리의 발언은 전날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발표 이후 사회 각계와 외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 총리의 권한대행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대표의 권한대행 역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법조인(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 역시 이 같은 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지 않고 임기를 보전하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5년의 임기가 있는데 그 임기가 끝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또 선거 그다음 선거로 책을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내가 볼 때는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된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당론을 따라야 한다"면서 "우리 안의 분열을 가져오면 제2의 박근혜 대통령 사태가 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