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8인, 참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부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의결을 거쳐 125조 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17조 445억원(올 6월 교육부로 이관된 보육예산 제외) 대비 7.2%(8조 4465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는 총 1655억원이 깎였다. 이 중
931억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분(分)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공의들이 복귀해 수련을 개시하는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기간이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바우처 예산 집행수준을 감안해 75억원을 줄였다.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복지부 제공이밖에 △기초연금 500억원 △한국형 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 69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1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옥 신축·매입 52억원 △글로벌화장품 육성 7억원 등이 각각 국회 심의를 통해 감액됐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는 107조 1868억원, 보건 분야는 18조 3041억원이 편성됐다. 각기 올해와 비교해 7.6%, 4.8%가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공적연금 관련 예산(49조 3432억원)으로 올해(44조 3320억원)보다 11.3%(5조 113억원) 증가했다.
취약계층 지원(5조 4782억원)과 노인(27조 4413억원) 파트도 각각 7.3% 7.0%씩 올랐다. 반면 아동·보육 예산(5조 2298억원)은 5.9%(3281억원)가 삭감됐다.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의료가 4조 1764억원으로 11.1%(4174억원) 늘었고, 건강보험(14조 1277억원)도 3.1%(4207억원) 증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