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354명 시국선언 "국힘, 尹 탄핵 동참하라"

"헌정질서 파괴한 대통령에 책임 물어야" 강조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변호사 일동은 12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법조인이자 국민으로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음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출입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위헌 행위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 발표한 대국민담화 역시 국민을 우롱하는 내용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이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절체절명의 시기에 신속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할 방법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는 것이며,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따라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을 비롯한 전체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오는 14일 예정된 제2차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권리 행사를 집단 당론으로 거부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 부산지역 변호사 시국선언 전문과 명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법조인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구보다 강하게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위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되는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후에 행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공권력 발동,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 차단 시도 또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발표한 대국민담화 역시 국민을 우롱하는 내용과 다름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신속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는 것이다.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따라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12월 14일에 예정된 제2차 탄핵소추 의결절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부여해준 소중한 권리 행사를 집단 당론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임을 명심하고, 위 표결에서 국민의 의지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2.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동참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변호사 일동 강경철 강민석 강병기 강재신 강정은 강종률 강주은 강진영 강태윤 강현주 고범석 고 산 고지현 곽정규 구민영 권민아 권성근 권진성 권태균 권혁근 기윤석 길재형 김경덕 김기철 김낭희 김다영(89) 김대수 김용규 김무송 김미선 김미영 김미진 김민규 김민균 김민준 김민지 김민호 김범지 김병문 김병준 김보수 김상미 김서희 김선우 김성돈 김성완 김성윤 김성훈(84) 김성훈(87) 김세진 김소정 김수정 김승유 김시은 김양현 김여련 김여진 김영빈 김예은 김용대 김욱태(77) 김윤섭 김은영 김은하 김이영 김재광 김재윤 김재홍(78) 김정열 김정환 김정훈 김종민 김종열 김종엽 김종운 김주엽 김주익 김주향 김준영 김준형 김지수 김지언 김지영 김지훈(89) 김진수 김창희 김철홍 김충희 김태욱 김태현(79) 김해린 김해민 김헌성 김현윤 김혜련 김혜리(86) 김혜민 김훈민 김훈태 나병영 나예린 남명진 남재훈 노영주 류득열 류승미 류인준 류정하 류제성 류지혜 류흥수 문덕현 문주호 문지영 문진주 문탑승 박건우 박규택 박근혜 박기원 박기호 박동주 박명수 박무협 박문학 박민수 박상준 박서영 박아현 박영록 박영주 박우진 박원환 박은경 박은희 박정근 박정은 박정호 박제준 박종래 박주영 박준식 박준호 박중규 박지현(83) 박지현(83) 박춘하 박 혁 배경렬 배경민 배기훈 배상아 배수민 백민주 백상수 백인화 변경민 빈정민 소요한 서주원 서지희 서진근 서충식 석지혜 설승문 성수민 손성은 손예린 손정우 손혁준 송정원 송현우 신광세 신유천 신정무 신정아 심사임 심유진 안상배 안정미 안준영 안홍익 양동원 염정욱 오권석 오세화 오유진 오진희 오혜인 오화석 오희도 원대희 유명상 유상순 윤기창 윤두철 윤석종 윤재철 윤정아 이경우 이광준 이구영 이기영 이대성 이덕욱 이덕환 이도현 이동균 이동명 이동환 이동훈 이명조 이명환 이무훈 이문우 이미경 이미현 이민주 이보현 이상덕 이석재(72) 이성문 이세웅 이수진 이승애 이승은 이승현 이승호 이시헌 이아린 이양래 이연주 이용민 이운영 이원하 이유나 이윤석 이은수 이은지 이재현 이정로 이정민(80) 이정민(71) 이정연 이종렬 이주언 이준민(84) 이준민(79) 이준희 이지수 이지영(87) 이지영(93) 이지욱 이지은 이진원 이철우 이철원 이한동 이현지 이효정 임경표 임대웅 임수민 임예지 임재인 임준섭 임호택 임희정 장 선 장우진 장우혁 장은영 장준동 장홍선 전문채 전정숙 전종호 전지숙 전창재 정가온 정 민 정민혜 정병로 정상규 정상우 정서연 정소용 정시진 정안나 정양진 정우영 정인권 정자호 정재성 정재훈 정정현 정주헌 정주형 정준호 정필승 정효목 정희열 제갈청 조명숙 조미옥 조민주(83) 조상흠 조성제 조애진 조예원 조용연 조원오 조현재 조형래 조후정 좌은비 진경배 진기룡 진보경 차이윤 채동우 천동진 천영준 최다혜 최서준 최성주 최성호 최영효 최용기 최인호 최정연 최정진 최종우 최중석 최창용 최치원 최현석 추미희 추형민 하장오 하준영 한기춘 한동국 한세영 한정만 한준성 한창재 한창헌 홍성애 홍지은 홍하진 황교훈 황지혜 황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