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이죠. 한칼토론. 오늘도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 안녕하세요.
◆ 장성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가 참 이 워낙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이 사이에 보내다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오늘이요. 12월 31일.
◆ 장성철> 그러니까요.
◇ 김현정> 2024년 마지막 날이에요. 진짜 마지막 날. 두 분은 올 한 해 돌아보면 어떠세요? 장 소장님.
◆ 장성철> 사자성어를 한번 아침에 제가 오다가 차 안에서 좀 적어봤는데 안 좋은 거네요, 다. 사면초가, 다사다난, 내우외환, 불안불만, 오리무중, 후안무치, 설상가상, 노심초사, 첩첩산중, 도량발호.
◇ 김현정> 그만하셔도 알 것 같아요.
◆ 장성철> 그런데 내년도에는 고진감래, 천신만고, 전화위복, 이런 한자 성어가 진짜 국민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정말 전화위복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김준일 평론가의 한 해, 정리 멘트.
◆ 장성철> 그러니까 저는 역대 최악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테러로 시작해서요. 참사로 끝났습니다. 테러는 이재명 대표 1월 2일 날 피습 당해서.
◇ 김현정> 그것도 1월이었네요, 진짜.
◆ 장성철> 1월 2일이었어요. 그래서 참사로 이렇게 끝나고 오늘 얘기하겠지만 너무 많은 안 좋았던 소식들 이런 것들을 하자면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오늘 한칼토론에서는 이게 2024년 뉴스쇼의 마지막 날 마지막 코너가 됐거든요. 마지막 순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4년을 쭉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4년 7대 시사 뉴스를 두 분이 저희 제작진과 함께 뽑아보셨어요. 시간 순으로 골라 오신 7개의 이슈들. 이게 1위, 2위 순서는 아니고요. 시간 순으로 뽑아 오신 7개의 중요 이슈들 장소장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 장성철> 저는 원고에는 없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올 한 해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품백 문제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포대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올 한 해 중요한 시기마다 김건희 여사가 정국에 상당히 주요한 인물로, 문제로 드러났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상계엄도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까지 두지 않았을까. 모든 이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 김현정> 이거는 7개 뽑아온 이슈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이슈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먼저 발표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개인 이슈들은 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은 7대 사건.
◆ 장성철> 죄송합니다.
◇ 김현정> 1번부터 시간순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뭡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과 의정 갈등, 이게 연초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 김현정> 의대 증원, 그리고 의정 갈등 사건.
◆ 김준일> 그리고 22대 총선, 이게 역사적으로 집권 여당이 참패를 하고 야당이 대승을 거둔 우리나라 역사에 흔치 않았던 일이고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있었고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그리고 트럼프 당선,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마지막에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참사까지 이어졌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국민들한테 가장 뇌리에 깊게 남은 거는 아무래도 비상계엄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게 올해 한 해는 증오가 우리를 지배했구나. 정치권도 지배를 하고 지지자들도 지배를 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7대 뉴스에 들어가지 못한 뉴스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 피습, 이런 정치인들 테러가 연초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다 증오로 인해서 이어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뚤어진 인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다 증오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종북 좌파다 그러면서 나랑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때려잡겠다, 이런 증오로 지금 끝나서 나라가 이 대혼란이 벌어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다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김현정> 키워드로 꼽아보자면 증오, 혐오.
◆ 김준일> 저는 올해 한 해를 지배했던 우리를 관통했던 거는 증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증오, 혐오, 그래서 분열, 이런 것이 전 사회를 지배했던. 심지어는 최고 리더라고 하는 대통령까지 증오에 휩싸여서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 말씀. 7대 사건 쭉 꼽아봤는데 그중에 아까 김건희 여사 이슈가 제일 떠오른다 하셨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장성철> 22대 총선이죠.
◇ 김현정> 총선.
◆ 장성철> 야권이 아주 192석이라는 다수의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어요. 법률안도 그렇고 국무위원 탄핵, 대통령 탄핵도. 그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처럼 야당이 아무것도 못 하게 했다. 그래서 나는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논리 구조가 진행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탓인 것 같아요. 대파 논란, 런종섭, 황상무 사건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셔 가지고 지역 다니면서 발전 공약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컸거든요. 그냥 한동훈 대표가 하는 대로 좀 내버려 뒀으면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주인공 등장 욕심이 이렇게 총선 패배를 가시화했다, 앞당겼다, 더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 얘기를 하시니까 연관돼서 떠오르는 게 아까 첫 번째 이슈로 꼽았던 의대 증원. 이것도 결국은 의료 개혁해 보자고 취지 자체야 좋았던 거지만 갈등을 하나도 풀지 못하고 너무도 거칠게 다루면서 이것도 총선 패배의 큰 원인이었잖아요.
◆ 장성철> 그렇죠. 처음에는 의대 증원하면 국민들이 와, 정말 우리가 그동안 원했던 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 결국에는 지나보니까 어떠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본인이 좀 즉흥적으로 2000명 증원 하니까 의료계 반발 많았고 의료 현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했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감, 비호감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심지어는 그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도 응급실을 어떻게 가야 되나. 다치면 어떻게 돼야 하나 이런 상황 아니에요? 새해에는 이게 좀 해결이 될까요? 김 평론가.
◆ 김준일> 해결이 돼야죠. 돼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 순서대로 저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다피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여권 인사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말아 먹어?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의사들이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직역 이기주의가 있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오히려 정부 여당이 이거를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특정 숫자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서 2000명, 나중에 1509명 정도로 줄어들었긴 했지만 도대체 왜 이게 2000명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게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대혼란. 입시도 대혼란, 병원도 대혼란 그리고 이게 지금 숫자적으로 나중에 좀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사망률이 상당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그래서 노령층이나 이런 데에서 사망률이 올라갔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조기에 수습을 하느냐. 내년에는 그러면 내후년 입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내년에 숙제로 지금 과제로 남은 정치권의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도 두 분이 꼽아주신 올해 7대 시사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진행 중이에요.
◆ 장성철> 윤석열 정권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핵심적으로 축약되어 나온 사건이 명태균 사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적인 인간관계가 공천을 개입했다. 그리고 여론 조작도 했다. 그리고 국정 개입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취임식 때부터 봤던 그리고 후보 시절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무속 논란, 역술 논란, 이런 것까지 다 축약이 되어 있잖아요.
◇ 김현정> 다 들어 있네요, 진짜.
◆ 장성철>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도 올 한 해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 김현정> 지금 한창 수사 중인데 이게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파장도…
◆ 장성철> 그러니까요. 그냥 흔히 얘기하듯이 보수우파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공개될 것 같아서 그분들은 대권에 출마하기가 어려워, 막 이러한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사건의 파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 김현정> 올해 벌어진 일인데 올해 마무리가 안 된 게 꽤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 역시 그래요.
◆ 김준일> 정치권에서는 아마 명태균 게이트한테 굉장히 관심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 내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라면 이게 수사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대권주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파급력이 지금 보통이 아니고 지금 검찰에 쌓여 있는 지금 수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건진법사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쨌든 이 탄핵 국면도 좀 정리가 되면서 줄소환, 정치인들 줄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사법 처리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리고는 두 분이 다 1순위로 꼽아주시는 거는 계엄 선포. 있을 수 없는 일, 계엄이 벌어진 거는 이게 올 한 해 최고 뉴스가 아니라 근 10년 새 최고 정치 뉴스 뽑으세요 해도 이거 뽑힐 것 같아요.
◆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늘 우리가 7대 뉴스에 뽑은 것 중에서 유일하게 좋은 게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물어보면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을까 아니면 계엄을 다시 할 확률이 높을까 그러면 저는 노벨 문학상의 확률이 더 높다라고, 왜냐하면 고은 시인 이름도 막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황석영 작가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노벨문학상은 언젠가 탈 건데 계엄이 다시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돼버렸다.
◇ 김현정> 그렇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수년을 다 통틀어서 하나 뽑으세요, 시사 뉴스 해도 이게 뽑힐 만한 일이 올해 벌어졌는데 지금 체포영장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넘어갔어요, 지금.
◆ 장성철> 그러니까요.
◇ 김현정>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 소장님.
◆ 장성철> 저는 발부될 것 같은데 많은 또 법률 전문가들께서, 그러니까 공조본이 청구를 했는지 공수처가 청구를 했는지 자꾸 섞어서 얘기를 하던데 공조본이 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 김현정>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본, 이렇게 봐야죠.
◆ 장성철> 경찰도 들어가 있잖아요.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조본에서 했다라면 판사가 이거 수사 관할권이 공수처에는 없는데 이거는 발부를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현정> 그런데 그게 공조본이라는 본부가 꾸려지기는 했지만 이게 무슨 정식 기구가 검찰, 경찰, 이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조본 중에서 공수처 명의로 신청한 거 아니에요?
◆ 장성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섞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판사가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기소 단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고심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현재 상황을 보면 발부해야 되지 않을까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김준일> 발부해야죠. 언제까지 내란 수괴가 지금 안전한 곳에 지금 자기 집에 앉아 가지고 이런저런 메시지 내고 이거를 지금 언제까지 지켜볼 겁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탄핵 심판도 어떻게 해서든 늦춰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지시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해에 2025년에 가장 좋은 선물은요. 저는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는데 가장 좋은 선물은 윤두광, 윤석열 체포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탄핵이 아니라 체포입니까?
◆ 김준일> 일단 체포부터 시작해야죠. 체포 시작하고 탄핵으로 가야죠.
◆ 장성철> 비상계엄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쏴라, 발포 명령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문을 쏘라는 건지 뭐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겠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지 그게 과연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일단 본방송에서는 여기까지, 7대 뉴스들을 그냥 한 번에 쭉 훑어봤고요. 본방송 후에 오늘 댓꿀쇼 있는 날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날 어떻게 또 딱딱 댓꿀쇼가 있는 날이네요. 댓꿀쇼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올 한 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
◆ 김준일>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