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수사관들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끝까지 불응하고,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으면서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3일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경호처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내란 우두머리윤석열을 구속할 방법은 없을까?
CBS 취재를 종합하면 해결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수사 주체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 하다는 게 검찰 특수통 출신의 조언입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게 되고.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한다면 강제 체포가 가능합니다. 특수통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은 "체포 영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전구속영장은 구속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은 일정기간 동안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영장의 효력과 발부절차는 구속영장과 똑같습니다. 사전 영장의 유효기간은 판사가 임의로 정하게 되는데 통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호처장과 경호처차장에 대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소환하고 불응하면 다시 소환하고 소환일정 조율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깁니다.
경찰은 경호처장 및 차장의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못해, 입건을 했지만, 입건이 아니라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해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게 빠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尹측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들어가고 있다. 류영주 기자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차량과 200명에 넘는 경호처 병력을 동원해 막은 건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인 만큼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이 구속될 경우 경호처가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지만,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