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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일임'에 법적문제 있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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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경찰,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일임'에 법적문제 있다고 봐"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면담한 뒤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 등에 의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법적 결함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수본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경찰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수사준칙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개정됐다'고 말했다"며 "이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영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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