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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진석 등 내란 고발에…대통령실, 무고죄로 이재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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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정진석 등 내란 고발에…대통령실, 무고죄로 이재명 고발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고발 이유에 대해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인 안보실 2차장, 최 국방비서관은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김 민정수석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 모여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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