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 주간의 상황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의 지난주 집행은 불발됐고 어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언제까지인지 유효기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에 집행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호처는 절대 순순히 문을 열어줄 분위기 아니고요. 공수처하고 경찰은 이번에는 반드시 뚫겠다, 이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유혈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 한남동 관저 앞의 상황을 쭉 보면 이른바 찬탄 대 반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민> 하여튼 물리적 충돌은 좀 없어야 되겠는데요. 1차 때 성공했으면 모르지만 두 번째는 더 격렬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럴 것 같아요.
◆ 박성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쪽이나 막으려는 쪽이나.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민주주의의 큰 위기, 대한민국의 큰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정면으로 계속 충돌하다가 비토크라시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가 대통령의 운명은 지금 헌재에 맡겨져 있고 야당 대표 운명은 법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고 헌법기관, 권력기관, 수사기관들이 전부 다 서로를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고.
◇ 김현정> 그러네, 진짜.
◆ 박성민> 군이나 검찰, 경찰, 공수처, 경호처, 서로 상대방을 다 입건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서로서로 고발하고.
◆ 박성민>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어쨌든 헌법기관들뿐만 아니라 지금 법과 제도, 기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첫 번째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경찰로 이첩해라. 그거고 두 번째 공조본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체포영장에 나와 있었던 형법, 형사법 예외 조항은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주류 측 입장이고. 그게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이니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경찰로 가도 국수본은 또 검찰에 입건돼 있어요. 국수본부장이 계엄 당일날 경찰 병력 파견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가 뭔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 그래도 심리적 내전인데 물리적 충돌까지 나면 그날 진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심리적 내전.
◆ 박성민> 지금은 사실상 심리적인 내전이죠.
◇ 김현정> 국가가 심리적 내전에 빠진 것 같다. 아까 김재섭 의원도 내전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 박성민> 사실상 그렇게 돼 있죠.
◇ 김현정>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 이런 거 있기 전에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면 안 되나. 지금 바로 감옥에 넣어서 유죄다, 이것도 아니고 이거 나와가지고 조사 받으라는 건데 이 조사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박성민> 그러니까 저거를 검찰총장도 지낸 분 아닙니까? 수사 기관장을 지낸 분이고 피의자들이 이렇게 안 나올 때 뭐라고 그동안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받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일단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니까 일단 수사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게, 이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렇게 직권남용,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로 들어가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내란으로.
◆ 박성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는 누가 봐도 딱 반박할 수 없는 수사 주체가 수사를 하고.
◇ 김현정> 빌미를 주지 말자 그거군요.
◆ 박성민>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건지 협의를 해야죠. 굳이 이걸 반드시 그냥 물리력으로 긴급체포를 해 갖고 수사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일단 그걸 먼저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이게 공수처가 맡아서 가는 게 맞는지.
◇ 김현정> 이게 약간 어떤 힘의 싸움, 자존심 대결처럼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 박성민> 그렇게 비춰지니까.
◇ 김현정> 빨리 어쨌든 조사받고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경찰 빌미 안 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맞고 그럼 빨리빨리 또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진행하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성민> 그러니까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한테 다 이첩해 달라, 자료 요구해서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꽤 됐는데도 진행이 안 되면 그래서 체포 집행만 경찰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공수처장이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여야 양쪽으로부터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 박성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첩 받은 공수처가 그것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대로 공수처가 주도권을 쥐고 가게 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 버틸 것 같고 이 상황이 지속될 걸로 보여요.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대통령이 말하더라.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입에서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얘기할 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성민>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비상계엄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지금 탄핵 또 내란 수괴 혐의로 피의자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지금 다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윤상현 의원에 주목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 정도가 한남동을 찾았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는 4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관저 앞에 가서 집행을 막겠다고 서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 박성민> 거기 가 있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갔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예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건 대통령 통치 행위다.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탄핵 당할 일도, 탄핵도 잘못된 거고 체포는 불법적인 거니까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런 분들도 일부 있을 거고.
◆ 박성민> 그건 모르지만 일부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 김현정> 이 영장은 아니다?
◆ 박성민> 공수처에 의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적 요소가 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는 같이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두 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으로 갈 경우에 대선 경선에 좀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본인들의 지지를 좀 얻을 곳이 이 강성 지지층들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간 분들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몇몇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런데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윤상현 의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떠오르시는 거예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성민>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생각들은 좀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차피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 역시 탄핵 반대를 하는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선명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발생했고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이 섞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유는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스탠스 약간씩 다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모이다 보니 44명이나 됐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국민들, 특히 중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이 다 계엄을 찬성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걸 계산하지 않고 갔을 리는 없는데 이분들은 그럼 왜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최근에 나온 지지율의 변화, 이게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 박성민> 글쎄요.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지지율 자체는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는 기관은 없지 않습니까? 일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지지율이라고 하는 조사는 갤럽 같은 데서 발표하는, 또 리얼미터에서 발표했던 조사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수행평가라는 거는 그냥 윤 대통령 한 명만 놓고 절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지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조사는 지지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거는 윤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어떤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걸 묻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까지도 포함해서 어느 쪽 주장이 더 옳은 것 같으냐라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결집도는 좀 높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당연히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윤 대통령 개인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절대평가고 그건 낮아질 수밖에, 그러니까 지지하지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나 윤 대통령의 생각에 야당이 참 그동안 너무했다라는 걸 동의하지만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여론 조사에서는 이 방식에서는 이 진영에 가담할 수가 있죠.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집이 좀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몇몇 조사들은, 제가 최근에 어떤 조사에 대해서 좀 설문에 좀 바이어스가 있다. 그래서 진보층 응답자들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는 내가 그 기관한테 좀 미안해요. 아마 그 조사를 의뢰하는 쪽에서 설문 만들어서 보냈을 텐데 그리고 사실 보수층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설문을 만드는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균형감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럼 그날은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그래서 제가 전문가로서 딱 보니까 제가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는 설문 방식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그전에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올라갔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전에는 그건 절대평가고 지금은 상대평가고 지금은 다 포괄해서 묻는 겁니다.
◇ 김현정> 이게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네요. 의원들한테.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갔어?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면 움직여야겠네라고 판단한 사람은 없을까.
◆ 박성민> 그런 거는 아닐 거고 물론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자기네 지역구 분위기가 아무래도 강경할 거 아닙니까? 탄핵 반대했던 분이 85명이니까 그중에 한 절반쯤 지금 나온 거니까 그런 지역구 분위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2016년, 17년 국면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도 있고 또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탄핵, 이걸 계속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울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 그래픽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분류를 해 놓은 게 아침에 화제였어요. 맹윤, 찐윤, 친윤, 멀윤, 반윤. 계엄 후에 이렇게 분화가 다양하게 됐다라는 그래프였는데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지금 이름을 보고 계시는데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것 같긴 해요. 맹윤, 맹렬한 친윤은 김민전, 윤상현 두 의원. 찐윤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 예를 들어 강승규, 구자근, 이철규, 이런 분들 그다음에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멀어진 사람들은 김도읍, 김성원, 김형동, 송석준, 이런 분들. 반윤은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공개 탄핵 찬성파들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지금 분화가 되는 겁니까?
◆ 박성민> 저는 저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 건 저 분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여권의 구심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맹윤부터 반윤까지.
◆ 박성민>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당대회 전까지는 저 친윤과 반윤이 있었다고 보고 저런 분류 방식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 전에는. 전당대회 후에는 후에는 친윤과 친한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친윤도 있고 친한도 있고. 한동훈 대표로 넘어갔으니까. 사사건건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당원 게시판까지.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저는 친한과 반한으로 갈렸다고 봅니다. 그때 비상계엄 이후에 누가 저기 친윤이 있겠습니까? 그 친윤 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그 반한으로 분류하는 게 맞죠. 탄핵 후에는 친윤과 친한 모두 지금 급속히 빠른 속도로 지금 소멸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심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살아 나와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영남의 의원들 일부 있을 있겠지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깝다, 멀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몇 명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 정도로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국민의힘에서도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성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관저 앞을 지키는 사람들 꽤 많이 있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지역구, 나에게 유불리, 이걸 따져서 움직이는 거지 진짜 윤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키고 이쪽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성민> 제가 다 그렇다고 얘기를 단정적으로 못 하겠고 개인적인 의리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분류를 하자면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윤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구심력은 상실됐다. 그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다.
◇ 김현정> 마찬가지다. 그럼 지금 구심점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상황.
◆ 박성민> 없죠. 권력의 공백 상태고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로 만들어진 게 원내 중진 회의라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하는 게 좋겠다. 전 원내대표가.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은 가급적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 찾고 원내 중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 결정하는 거는 비공식 조직인 원내 중진 회의잖아요. 그게 지금 구심력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공백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가 대통령 후보가 조기 대선이 와서 누군가 선출된다. 그리고 승산이 있다 그러면 그분 중심으로 또 빠른 속도로 그게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정리가 되겠죠. 이 당은.
◇ 김현정> 그런 식이 될 것이다,
◆ 박성민> 지금은 전 권력의 공백 상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탄핵 심판. 한 줄기가 이 형사 수사, 형사적인 부분의 수사라면 다른 한 줄기는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될 텐데 국회의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헌재가 합니다만 내란죄를 왜 빼냐? 아니다, 빼도 문제없는 것이다. 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글쎄요. 그건 제가 헌법이나 형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과거에도 이렇게 뺀 거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 뺀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
◆ 박성민> 그리고 이미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충분히 탄핵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형법에서 다루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권 주자들에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헌법적 위기입니다. 헌정이 중단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가고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이 상태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법적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은 대통령이나 누구보다도 헌법이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도 헌법적,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도 헌법 위헌을 했거나 위법을 했으면 탄핵돼야 되고 구속돼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성민> 그거 위에 있는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이 체제 자체다 그건 왕정에 쓰는 얘기니까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 야당 지지자들은 헌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절차적 정당성과 이 속도는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과 대선 일정 때문에 이걸 서두르려고 한다. 저는 만일에 이거 헌재가 판단할 거예요. 이걸 넣을지 말지를. 헌재도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게 만일에 다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된다면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제가 설문조사에서도 어떤 바이어스 들어가는 조항이 있으면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탄핵 소추 안에도 이게 두 번째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들어 있었다면 영향을 끼쳤겠죠. 그 의결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만일에 이거를 법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자. 공수처도요. 직권남용죄로 들어가 갖고 내란죄로 가면 됩니다. 이 상황은 편법이나 우회로를 거치면 다 정공법으로 해야 됩니다. 헌법을 딱 놓고 안 그러면 심리적 내전이 진짜 내전으로 갈 수 있고 물리적 충돌로 갈 수 있고 승복을 안 할 테니까 모든 책임 있는 분들이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다. 그때 저기 비상계엄 해제하던 날 우원식 의장의 그 태도, 빨리 하라고 막 할 때도.
◇ 김현정> 빨리 계엄 해제 투표하자.
◆ 박성민> 하자 할 때도 이거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관장들은 그걸 지켜야 됩니다.
◇ 김현정> 사실은 큰 대의만 봤을 때는 아니,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했는데 빨리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우세할 수 있고 그 대의가 더 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아니, 공수처가 하든 이거를 내란죄를 넣든 빼든 그것에 그렇게 집중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박성민 대표 보시기에는 그랬다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는 것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럴수록 더 철저하게,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세요?
◆ 박성민>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위헌적 비상계엄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탄핵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1차 탄핵이 12월 7일입니다. 안 됐죠? 실제 통과된 게 1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한 10일 걸린 거 아닙니까? 그때도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는 이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나라가 있냐. 국회가 조사도 다 하고 뭐 다 한 다음에 했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나 그때는 어떤 겁니까? 제2차 비상계엄이 또 가능도 하다.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탄핵을 일찍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헌법적 공백 상태도 막았고 대통령의 직무정지도 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도 그걸 갖다가 반박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아주 소수의 목소리였다는 거죠.
◆ 박성민> 그거를 갖다가 아주 다 조사를 다 한 다음에 하자. 그러다가 또 제2차 비상계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관련자들이 지금 다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신병이 다 확보돼 있고 지금 수사가 다 받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 수사라든가 탄핵 심리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한 절차를 시간이 좀 걸려야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헌재에 최장 180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도 지금 두 분이 4월 18일 그만두게 돼 있는데 그 전에는 결론을 내려고 할 거고 길어도 기한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당기려고 막 서두를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수사의 주체, 탄핵은 탄핵이지만 경찰이냐 공수처냐, 이것도 좀 명확히 하고 정확히. 그래서 상대방들이 반발할 수 없게.
◇ 김현정> 빌미 주지 말자.
◆ 박성민> 빌미 주지 말고요. 정확하게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야죠.
◇ 김현정> 그런데 애초에 그러니까 이 형법상 내란죄라는 걸 왜 그러면 여기에 넣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좀 정신이 없어서 막 급하게 하다가 이 부분을 넣게 됐을까요? 이게 넣는 순간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고 진짜 형법상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결론이 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를 국회 소추단이 몰랐을까요?
◆ 박성민> 그건 알았을 것 같은데 이미 그때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을 했고 난 왜 했다. 그리고 이것은 통치 행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그거는 위헌적이면 그냥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도 그것보다는 좀 이건 내란 수괴다. 그리고 그때 가담했던 군 장성들이 나와서 증언들이 계속 쏟아졌기 때문에 그때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금 민주당이나 이게 국회 쪽에서도 이게 나중에 이게 이 문제까지 다루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으면 그때 조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저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어제가 아니군요. 국수본에 고발하기로, 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직무유기로 수위를 좀 낮춘 이유는.
◆ 박성민> 직무유기라는 게 경호처에다가 협조 요청을 안 했다는 건데 공수처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 신청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박성민> 예.
◇ 김현정> 권한대행이 왜,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 박성민> 그러니까 경호처에다가 그러니까 공수처에 지시를 부당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된 것도 권한대행으로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리되지 않았고 권한대행이 경호처에다가 그런 협조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정리되기 전에는 그런 면에서 저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도 저는 계속 탄핵으로 갈 일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마은혁 판사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신청했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좀 하루 이틀 더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가야 되고 151석이냐 200석이냐도 정리도 안 된 채로 지금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상목 대행도 이거 지금 헌재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151석인지 200석인지. 그게 헌재가 나오면 제가 헌재 재판관 문제를 결정하겠다. 다들 이래야 되는데 뭐에 쫓기듯이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나중에 헌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3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현정> 그럴까 봐 좀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
◆ 박성민> 예, 그건 나중에.
◇ 김현정> 계엄 분명히 잘못된 거고 이건 역사적으로 심판해야 하고 이거에 분명히 동의하시지만 빌미를 남기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박성민> 이건 헌법 밖에 기준이 없으니까 헌법에 정확히 맞춰서 가야죠.
◇ 김현정> 그 아까 국민의힘 의원 44명의 상황들 심리들 뭐 이 스탠스들 분석을 우리가 이니까 스탠스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가 된다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혹시 치러지게 되면 그때는 그 대선 후보가 구심점이 될 거다라는 분석도 해 주셨는데 정치 전문가로서 어제 이 뉴스가 막 나올 때쯤에 한동훈 전 대표 목격담이 또 하나 화제가 됐습니다. 강남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이렇게 사고 있는 모습을. 아마 지지자가 누가 올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언론들이 주목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지금 슬슬 좀 몸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우연하게 사진이 찍힌 걸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도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면 명분이 없으니까 총선 패배 책임 있는 비대위원장이니까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라면 그렇게 권유하겠다. 그 뒤에도 특검 관련돼서 계속 충돌이 있을 때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으로 특검이 어쨌든 그 통과가 되면 그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살이 될 거다, 윤 대통령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랬는데 탄핵 찬성을 사실상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지지율이 지금 급락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탄핵 찬성 반대파들은 지금 저 44명의 의원들 말고도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그럼 아마 그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가 지금 김기현, 나경원 또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상현 의원까지 쭉 있는 거고 이쪽에 탄핵 찬성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측은 지금 뭐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쭉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탄핵 찬성파에서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의 말이 옳아도 적어도 찬성을 탄핵 찬성을 지지했던 분들은 네 가장 경쟁력 있는 분들은 분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몰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고 저쪽도 지금 저 많은 분들이 관저 앞에까지 가 있지만 저기도 선택지는 홍준표, 원희룡 이런 정도 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경원 의원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 경선을 보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경선판을 보면요. 반윤은 단일화가 됐어요. 단일화하려고 한 건 아닌데 유승민 의원 전 의원 나올 것처럼 하다가 안 나오고 김재섭 의원 나올 듯하다가 안 나오고 안철수 안 나오고 하니까 거기는 그냥 한동훈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으로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판도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대선 경선 판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나가서 자기가 탄핵 찬성파를 주도했는데 탄핵 찬성의 대표 주자가 되면 승산이 좀 있을 겁니다. 대표 주자가 되기에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또 강타자가 있고 신년에 신년 초에 그게 그 보도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가상 대결에서 한동훈 대표가 상대적으로 가장 약세로 나왔었죠. 3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당이 가야 될 길, 또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라고 하면서 경선 참여할 수 있고.
◇ 김현정> 1월 복귀설이 솔솔 나오던데 어제 언론에서.
◆ 박성민> 빠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이제 갈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 모르는 사람 없고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일 하고 어떤 주장했는지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저는 설 지나고 움직여도 그전에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는 언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은 비상 격과 탄핵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 국면 속에서는 그냥 안 보이는 게 좋고, 이 국면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수사도 진행되고 헌재가 2월 4일까지 5차까지 탄핵 뭐 심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조기 대선이 만일 가시화되면 분위기가 딱 그렇게 바뀔 때쯤 움직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박성민 대표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