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영화관 모습. 황진환 기자윤석열정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졸속 폐지해 물의를 빚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여야 합의로 부활 수순을 밝는 데 대해 영화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21일 낸 관련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부과금 재입법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널리 수용된 동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부과금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다시 징수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로 변경했다.
입장권 부과금은 지난 2007년 영화발전기금 조성 이후 가장 안정적인 재원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포함한 18개 분야 부과금의 일방적 폐지를 발표했고, 그해 12월 2025년 정부 예산 처리 과정에서 부수 법안으로 통과돼 최종 폐지됐다.
영화계와 시민사회는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사실상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인 탓에 극장 티켓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불안정하게 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영화에 찬불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영화인연대는 "부과금 폐지 이후 정부의 적절한 후속 정책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기존 공공적 재원이었던 티켓 부과금이 고스란히 극장과 배급사의 이익에만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이익이 독립영화, 예술영화, 지역 등에 재분배되도록 해 한국영화의 창의력 증진과 영화문화 다양성의 기초가 돼왔다"며 "향후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의 재원 조성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회가 추진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신설 재입법은 한국영화의 희망의 불씨이자 한국영화 재도약의 새로운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기존 영비법의 임의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정책적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