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청과 고양특례시의회 전경. 노조 제공경기 고양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의 간식을 거절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시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간식을 제공한 고양시 노조의 상호 존중 캠페인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안 그래도 공무원들로부터 '워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됐던 A시의원이 자신들을 또 다시 무시했다고 생각해 이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하며 비판했다.
A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노조 간부들을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오히려 간식을 수령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내용도 공무원 게시판에 게시돼 향후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A시의원이 노조 게시판에 대한 접근 권한도 없는데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시청 내에서 출근 및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이어가며 "A시의원이 게시판 사찰과 고소 위협,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김운남 의장이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달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호 존중과 성숙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A시의원이 일방적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공공시민연대는 김 의장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공공시민연대 백영범 의장은 "김운남 의장이 A시의원을 감싸는 성명을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2일 고양시의회와 공공연대 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음에도 시의회 성명이 나온 점은 중재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고양시 장혜진 노조위원장이 지난 7일 A시의원을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신청했다. 노조 제공A시의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연구소와 2200만원 수의계약까지
A시의원이 소속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A시의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A의원이 소속된 '공간활용연구회'는 지난해 8월 A시의원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B연구소와 약 22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해당 계약이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소지와 도덕성, 공직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이달 7일 A시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신고센터와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신청했다.
A시의원은 "친동생은 방계라 괜찮다. 8남매인데 동생들은 고양시에서 아무것도 못하냐, 계약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A시의원의 동생도 고양시 노조를 항의 방문해 장혜진 노조위원장에게 해당 계약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의원들의 요구대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시민사회가 납득하겠냐"면서 "고양시의회는 A시의원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