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민간위탁 규모가 지난해 기준 412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사후검증은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3일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전북자치도 민간위탁 50건(412억 원) 중 검증(결산검사·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28건에 불과했다"며 전북도의 민간위탁 사후 검증 문제를 꼬집었다.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사업은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5건은 아예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3억 원 미만 사업 17건은 담당 공무원이 자체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검증 관련 조항이 없는 제도적 미비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의 경우에는 조례에 외부 회계감사를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회계검증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북도의 민간위탁사업은 매우 후진적"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