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박종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 전 실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있었으며,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쯤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밝혔고, 이에 반대 입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통해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안가 식사 모임에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와 함께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은 "국회의장으로서 계엄 해제 국회 의결을 주관한 참고인이자 군경 봉쇄로 피해를 입은 국회 대표로서 직접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아울러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 조사를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구성원들의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