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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2차관 "'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 조속한 실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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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외교2차관 "'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 조속한 실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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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준비됐으니, 미국과 실질적 논의하자는 것"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 '해결방안' 노력 요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연합뉴스김진아 외교부 2차관. 연합뉴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미한 김 차관은 "한국이 준비됐으니, 미국도 카운터파트를 만들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차관은 이날 미 국무부의 제이콥 헬버그 경제 담당 차관과 만나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이어간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안보 분야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선·에너지 등 한미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미국이 원자력 부흥 르네상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를 이루려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고 양측이 윈윈하는 것이라는 점을 얘기할 예정"이라며 "또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해 여러 미래 협력 이슈들도 다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와 관련해선 "궁극적으로 대미 투자를 하려면 비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미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협력에서 미국에 상당한 협조를 해왔고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미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바 있다. 
     
    당시 '원자력 설계 자료 유출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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