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틈 탄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PVC(폴리염화비닐)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판매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로, PVC와 가소제 등 산업용 소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료 수급 불안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사업자 간 담합까지 발생할 경우 산업계와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밀가루와 계란 담합 사건 심의 결과도 보고했다.
가장 큰 제재는 밀가루 담합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요 수요처에 공급하는 전용분의 공급가격과 물량, 일반 기업 간 거래용 표준 제품의 공급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7개 제분사의 평균 공급가격은 중력분 기준 2019년 12월 ㎏당 507원에서 2022년 9월 820원으로 61.6% 올랐다.
연합뉴스업체별 과징금은 사조 1831억 원, 대한 1793억 원, CJ제일제당 1317억 원, 삼양사 948억 원, 대선 384억 원, 한탑 243억원, 삼화 194억 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1월 검찰 요청으로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한 고발도 이미 마쳤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는 쌀과 함께 대표적인 주식으로서 국민 식탁과 가공식품 생산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정부는 할당관세, 가격 안정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사업자들에게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분 업계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하여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에 엄정히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담합 효과를 없애기 위해 제분사들에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담합 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고, 공정위 협의를 거쳐 3개월 안에 산출 근거를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반복 담합을 막기 위해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분 업계가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2% 인하했고, 관계부처 노력으로 빵과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인하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밀가루 출고가 인하 이후 빵은 최대 6%, 과자는 최대 6.7%, 라면은 최대 14.6% 가격이 내려갔다.
계란 담합과 관련해서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하고 이를 농가가 따르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생산자 단체의 기준가격에 따른 공동행동은 생산자 간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도 산란계협회에 대한 정책 지원 배제, 협회 설립 허가 취소와 함께 계란 산지가격 검증·발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전분당은 밀가루, 계란, 돼지고기와 함께 지난 3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건에 대해 7월 초까지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조만간 심의 예정인 전분당 품목을 비롯해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