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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국회 '의료 대란' 토론회 무산…"두 장관 '공개 토론' 거부해"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대상된다
식약처, 무허가 체온계 1072개 제조해 판매한 업체 적발
내년 상반기 전공의, 정원의 5% 그쳐…내·외·산·소 확보율 3%↓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3594명을 모집하려 했으나, 총 181명이 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지원 인원 314명 중 총 181명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전체 확보율(확보 인원/모집 인원)은 5%다.
올해 흡연·비만율 작년보다↑…'스트레스 인지' 서울 가장 높아 올해 성인의 흡연·비만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서울에서 가장 높고 경남에서 가장 낮았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내년 보건의료 R&D 2조 1천억 원…올해보다 2700억 늘어 정부가 내년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에 2조 1천억 원 이상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 보건의료 주요 R&D 예산 2조1047억 원을 보고받았다.
복지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법안 상정…23일 처리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야당 발의 법안이 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료계·정부·국회 '의료 대란 해법' 토론회 연내 열리나 연내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함께 의료 대란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릴 전망이다.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한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의사단체 "의료 대란 해결 위해 지혜 모을 것"…'교육·복지위원장 간담회'에서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과대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의료 대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환율 급등에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10% 상향' 추가 연장 국민연금공단이 환헤지 비율을 최대 10%로 상향하는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8차 기금위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 기간을 2025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의료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착실히 추진"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전공의 기피…내년 산부인과 1명·흉부외과 2명 지원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친 가운데, 이른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은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는 1명, 흉부외과는 2명이 지원한 수준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료 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했으나 1명만 지원했다.
울산의대 교수·전공의 "2천명 증원 원천무효, 국회·정부 수습책 마련하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들이 "윤석열표 2025년 2천명 의대 증원은 원천 무효"라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수습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윤석열 정부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 국회 상임위 간담회…'의료대란' 해법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료 대란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9일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만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간담회를 연다.
식약처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광주공장, 영업정지 1개월 최근 멸균우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하는 등 논란이 인 매일유업 광주공장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건보지불혁신추진단' TF 신설…"필수의료 수가 개편 전담"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 개편 등을 전담하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TF 조직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병원·돌봄 노동자 "'가짜 의료개혁' 그만, 공공의료 확대해야"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을 '가짜 의료개혁'이라고 비판하며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윤석열과 함께 '의료민영화', '가짜 의료개혁'도 퇴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일반 텀블러 '스타벅스'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텀블러 등을 유명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식약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스타벅스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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