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욱일기와 같이 군 자체를 상징하는 깃발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 뿐
- 나치 깃발은 전범 재판 통해 법률로 사용 금지됐는데 욱일기는 여전히...
- 일본, 국제 여론에 따라 수위 조절하며 자연스럽게 문화로 만들려는 심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6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지난 4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총리의 침략역사 부정 망언 규탄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정관용>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욱일승천기. 스포츠 경기장 같은 공공장소에 등장할 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것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충격입니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 도움말씀 듣겠습니다. 이장희 교수, 안녕하세요.
◆ 이장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욱일승천기하고 일장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이장희> 일장기는 일본의 공식적인 국기죠. 우리나라의 태극기처럼요. 그런데 욱일승천기는 아시겠지만 일본의 공식 국기는 아니고 일본이 근대화 이후, 근세 이후에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이죠.
◇ 정관용> 욱일승천기가?
◆ 이장희>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자위대도 지금 현재 그걸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그것이 일종의 일본이 세계의 침략전쟁 또 군사적인 어떤 군대의 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가끔 일본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응원을 할 때 그 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 정관용>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자위대가 공식 군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 이장희> 그렇죠. 지금 쓰고 있죠.
◇ 정관용> 그래요? 자위대가 공식 군대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전세계에 자기의 국기와 군대 군기를 다르게 사용하는 나라가 또 있나요?
◆ 이장희> 물론 우리나라도 국기가 있고. 또 사단마다.
◇ 정관용> 사단기?
◆ 이장희> 사단기가 있지만 저렇게 일본처럼 욱일기라고 해서 통일을 해서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사단기, 군단기 이런 건 다 있을 수 있는데. 한국군기 이런 거를 따로 쓰는 나라는 못 본 거 같거든요.
◆ 이장희> 네,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한때 군군주의의 하나로 했던 그 상징으로의 군대의 통합 뭐 이런,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힘을 과시했다는 것. 이게 하나의 어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건데. 그 사람들도 국수주의를 자극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 정관용> 이것이 사실상 독일 나치 깃발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 이장희>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나치 깃발은 사실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깃발조차도 범죄의 상징이다 해서 금지가 됐었고. 그 재판에 이어서 그 이후에 독일 내에 이 깃발 사용의 금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독일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일체 법으로 금지되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독일 경우는 철저하게 과거 정범재판의 재판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범죄의 형벌이 정확히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동경군사법정에서 일본 전범 처벌에 대해서 철저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욱일승천기 같은 것은 정말 침략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용 못하도록 아예 불법적인 것으로 불법화시키지 못한 거죠.
◇ 정관용> 지금도 자위대가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니까 참, 할 말 다했는데요. 그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장이나 등등 여러 곳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혹시 우리나라나 중국 이런 일제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그런 나라들 말고 다른 외국에서 일본의 이 욱일승천기 사용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까?
◆ 이장희> 그건 제 기억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일본의 욱일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나라는 역시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피해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제일 거기에 대한 반발을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얼마 전에 우리 격투기 선수 한 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사람 아니고요. 다른 나라 격투기 선수가 자기도 모른 채 욱일기 문양의 그런 옷 같은 것을 입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딱 지적을 해 주니까 “난 몰랐다. 이제부터 이거 입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 이장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쪽 나라들 외에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는군요, 정확하게.
◆ 이장희> 사실은 대만 같은 데를 가보면요. 상당히 장개석 정부보다는 과거 50년 동안 일본에 대한 친근함을 그 사람들이 좀 갖고 있어요. 장개석 정부가 거기 가서 너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사실 학살하고 부패를 했고요. 이래서 사실은 일본이 지배했던 시대가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친일한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 정관용> 거기는 여기저기 그러면 욱일기 문양이 막 쓰일 수도 있겠네요.
◆ 이장희> 그렇죠. 대만에 있는 대학들은 일본대학과 같은 꼴의 형식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산케이신문에서 일본정부가 욱일기 사용에도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이게 정말 정부의 입장이 그럴까요? 아니면 산케이신문이 워낙 보수적 신문이라 자기네 주장일까요?
◆ 이장희> 제 생각에는 아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에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제9조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실 중의원, 참의원 3분의 2. 그리고 국민투표 다수결. 여기에서 이번에 지난 7월 21일에 사실은 3분의 2 못 넘었지만 그러나 또 어떻든 간에 제1차적으로 96조 과반수로 하는 그걸로 고치고 개헌을 쉽게 하고 말이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일본의 과거의 우익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뭉치게 한다든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자위대가 공식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걸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이장희> 이것은 지금 일본이 지금 현재 최근에 독도발언이라든가 또 사실은 일본의 여러 가지 어떤 우경화, 군국주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의 일환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현실적으로 여쭤본 것이 지금 현재 일본정부가 민간이 욱일승천기를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이장희> 네.
◇ 정관용> 그런데 새삼스럽게 뭘 하겠다는 건지?
◆ 이장희> 일본사람들이 도모하는 어떤 작전이 이런 발언을 해놓고 또 좀 아주 강한 국제여론이 오면 조금 또 물러섰다가 또 다시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게끔. 그런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쪽으로 유치를 하는 그런 식. 최근의 아소가 나치식으로 우리 개헌 하자, 이런 발언을. 일본평화헌법개정을. 사실은 상당히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쪽 인사들은 상당히 또 지지를 굉장히 하고 있죠, 사실.
◇ 정관용>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옳겠습니까?
◆ 이장희> 역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번 항의를 공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써는 힘이 모자라고요. 정부가 다른 투 트랙으로 시민단체라든가 또 우리 언론이라든가 여기에서 다른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는 중국, 아시아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강한 국제여론을 일으켜야 되죠. 특히 욱일기가 독일의 소위 나치를 상징하는 하겐크로이츠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럽 사람들로 하여금 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특히 스포츠에 많이 등장하니까 사실 IOC라든가 FIFA라든가 이런 데 압력을 좀 강하게 현재처럼 가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시민단체나 또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사실 그걸 금지를 시키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RELNEWS:right}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장희> 그런 것도 일환이죠.
◇ 정관용> IOC나 FIFA에 강력히 요청하는 것, 이거 참 좋은 방법 같네요. 국제여론화, 결국 이렇게 해서 일본이 정신 차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우리가 나서야죠. 고맙습니다.
◆ 이장희> 고맙습니다.
◇ 정관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의 도움말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