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이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한 가운데 위장 탈북 난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의 프랑스어 일간 신문인 '라프레스'는 지난 25일 "지난 해 난민 신청을 한 북한 국적자가 7백 명이 넘는다"며 "이들이 한국 여권 소지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캐나다 이민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 정착한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다시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영국 정부도 몇 년 전 이런 탈북 난민 신청이 급증해 영국과 한국 정부가 이들이 한국 국적 탈북자인지를 확인하는 동의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한인 언론도 이달 초 "캐나다 이민국이 심사를 대폭 강화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일부 탈북자가 캐나다를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이민국은 실제로 지난 5월 한국과 칠레를 특별 관심국가로 추가 지정해 두 나라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했다.
캐나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는 719 명으로, 이 가운데 230 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올 1분기까지 총 464 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아직도 수 백 명이 대기 중이다.
캐나다 한인 단체 관계자는 "위장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은 국제 사기와 같다"며 "순수한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의 캐나다 정착마저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토론토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태국 등 제3국 내 탈북자가 원할 경우 캐나다로 바로 입국시키는 방안에 대해 캐나다 정부와 민간단체들 사이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