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송은석 기자)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대운하사업이 기업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사업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문답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문답서에 따르면 대림산업 A전무는 정부가 민자를 포기하고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사유를 묻자 "업체들 판단에 사업성이 없어서 현대를 통해 정부 측에 전달해서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운하 중단 발표 전 (턴키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컨소시엄과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민자가 안 되니 재정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는 교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운하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건설업체들의 의견에 따라 세금이 들어가는 4대강사업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2008년 4월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진행한 뒤 같은해 6월 대운하 포기선언을 했고, 12월에는 재정사업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정부의 12월 발표보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앞서 4대강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이 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사업에 국민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공약을 뒤엎고 세금을 탕진해 기업에게 퍼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의 수심을 6m까지 파도록 지시한 것은 업체들이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나왔다.
당초 2008년 12월 13.9조원이었던 4대강사업비는 2009년 4월 17조원으로 늘었고,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같은해 6월 22조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이 의원이 공개한 쌍용건설의 2009년 1월 3일자 내부 문건을 보면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전체 예산은 약 20조원"이라고 적혀 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이 발표되기 이미 6개월 전에 4대강의 예산규모를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 이 문건에서 4대강사업이 "턴키와 최저가공사로 발주될 예정"이고 "턴키공사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참여사들로 지분 구성 예정"이라는 대목도 사실과 일치한다.
이와 관련해 4대강의 구체적인 수심 등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감사원 3차 감사의 결론이었다.
감사원 문답서를 보면 4대강 수심과 준설량의 기술적 근거를 묻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VIP(대통령)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물그릇을 4.8억㎥에서 8억㎥로 바꾼 근거를 묻는 질문에 안시권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은 "BH(청와대)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