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1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대통령 자격으로서는 세 번째 방한으로 2005년 이후 8년만의 방한이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두번째로 첫 회담은 지난 9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를 방문했을 때 이뤄졌다.
당시 정상회담은 예정시간을 10분 가량 넘겨 40분 정도 진행됐지만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주로 논의됐고, 한반도와 동북아문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북핵.한반도, 동북아 문제 등 외교.안보 이슈들이 첫 정상회담때 보다는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푸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프로세스를 지지할 지 여부와 함께 어떤 북핵 문제 해법을 제시하느냐에 있다.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최소한 우라늄 농축정지 등 비핵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일단 대화부터 시작하자는 쪽이어서 북핵 해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한국.미국-중국 간의 팽팽한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외교 당국과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북핵 불용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지를 나타내겠지만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가 북핵 해법에 있어서 중국쪽 입장에 더 가까왔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미국에 힘을 실어줄 이유도 없다.
푸틴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칠 수도 있다.
연세대 양승함 교수(정치외교)는 "한국을 방문하는 이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나타내겠지만 반대급부로 경제적 실리를 챙기려고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과거에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천연가스파이프 라인 연결 등 핵심 의제에는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러시아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협력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복합물류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 방안, 북극항로 이용, 에너지.조선.농업분야의 협력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도 논의되겠지만 구체적인 실행력이 빠진 선언적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첫 출발은 남북관계 개선이지만 현재로써는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1차 정상회담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사증면제협정이나 문화원 개설 문제는 결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당시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할 때 문화원 체결협정이나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