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평가전담기구가 설립돼 대학구조개혁을 이끌게 되지만 평가지표 개발이 쉽지 않아 추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 평가제도 또 졸속으로 만들어 대학 괴롭히면 안돼
앞서 이명박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취업률 등 교육지표를 평가해 하위 15%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했다.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혁 정책을 추진했으나 전 정부에서 실제 퇴출이 이뤄진 것은 4개 대학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도 대학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가칭 ‘구조개혁법 및 평가법’을 제정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대학평가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평가전담기구가 만들어지면 이곳에서 개별 대학을 평가할 지표를 만들어 2015년부터 대학평가 작업을 본격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평가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등 정량적인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은 일부 지표로 대학을 재단하고 하위권 대학을 무한 경쟁시키는 현행 평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뤄질 새로운 대학평가는 정량평가에다 정성평가를 더해 문제 대학들을 추려내게 된다. {RELNEWS:right}
정성평가에는 대학 특성, 지역여건, 지역사회공헌, 특성화 발전 정도, 구조개혁 실적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대평가를 위한 정성평가가 도입되면 불가피하게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정량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정성평가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 정원감축을 당하는 대학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정책 연구를 맡고 있는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평가제도를 또 졸속으로 대충 만들어 대학을 괴롭히면 안된다”며 “1년 정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평가 작업이 마무리되면 2016년부터는 평가를 바탕으로 강력한 구조개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3년이 전체 대학구조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대학평가 세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