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지방 빚 100조, 중앙은 1400조
- 중앙정책 대신 수행하다 빚 늘어
- 지자체 파산제 실효성 크지 않을것
- 징벌적 파산제도 될 우려도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4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 선임연구위원)
◇ 정관용> 오늘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파산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걸 공식화했네요. 그런데 지자체 쪽의 입장에서는 ‘아니, 정부 때문에 생긴 부채가 많다. 또 이 파산 선고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인원감축, 월급조정 등등 중앙정부의 간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반발이 큰 것이다’ 이런 중론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선임연구위원 쪽 입장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 김홍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파산을 선고하는지 이것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 김홍환> 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략 방향은 어떤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김홍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협의해서 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지금 파산한다. 이런 얘기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이러면 파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홍환> 꼭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것은 아니고 파산은 기본적으로 특히 개인의 파산은 개인이 내가 빚을 갚기 어려우니 내가 있는 재산에서 나머지 빚을 갚고 나서... 이걸 면책이라고 하는데요.
◇ 정관용> 나머지 빚은 탕감해 달라, 이런 거죠?
◆ 김홍환> 이게 면책이고 앞의 것은 파산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빚을 탕감해 달라 해서 재판에서 빚을 없애주는 형태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기업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하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지방재정 부채가 심각하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 김홍환> 그게 오해가 많은데요. 좀 구체적 실증자료도 되지 않고 개별 자지단체 사례를 들어서 문제인 것은 침소봉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자체의 부채가 회계 기준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부채가 09년도에 26조 그러다가 2010년도에 29조로 늘어납니다. 이건 지방자치의 부채이고 또 하나는 지방공기업 부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2010년 29조로 늘어났다가 11년도 28조, 12년도 27조로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12년이 27조예요?
◆ 김홍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른 자료에는 2012년의 지자체 부채가 47조 7000억원인데.
◆ 김홍환> 네. 그 47조 자료는 27조에다가 지방공기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방지정기업이라는 게 있고 지방공기업을 아예 떨어져서 지방공사처럼 운영되는 공사,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47조 7000억은 지방지정기업과 지자체 예산을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총액은 100조 정도 지금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자체...
◆ 김홍환> 통계를 다루는 기준이 다를 뿐이지.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2012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직영기업 공사, 공단 등등의 지방공기업 다 합해서 부채 총액은 100조원 넘은 건 맞죠?
◆ 김홍환> 네, 100조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그건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홍환> 글쎄요. 현재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대로 정부 부채를 따진다면 정부 부채가 한 1400조 가량 됩니다. 그래서 예산대비만 따져도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25%, 30% 넘으면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 빚으로만 따져도 147%가량 됩니다. 지방이 어렵다면 중앙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LH공사 하나만 빚이 140조 가량 된다는데. 지방 빚 모든 걸 다 긁어모아도 100조 가량이니 지방이 정말 방만하다, 이런 지적은 다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정부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채가 생기게 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라든지 이런 과시성 사업들, 월미은하레일, 리조트 설계, 아시아경기대회 이런 등등을 쭉 꼽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환>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방공기업 부채는 증대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방공기업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이유가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났는데, 부채가 늘어난 이유가 공공주택사업,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사업이나 혁신도시사업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앙정부 정책을 대신 수행하느라고 늘어났다, 이 말이죠?
◆ 김홍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과시성 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그게 핵심이 아니다, 이런 얘기신 거죠?
◆ 김홍환> 호화청사 문제나 축재 예산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지방자치단체 축제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7000억 가량 됩니다. 지방정부 예산이 160조 가량이기 때문에 0.4~0.5% 정도 됩니다. 이게 과연 많다고 할 수 있는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축제 중에 예를 들어서 선농단 몇 백년 이어온, 이런 행사들 그런 것들도 다 축제행사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요. 호화청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호화청사, 243개인데요.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 딱 50년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50년이 지나면 이제 허물고 다시 짓는 게 더 싸게, 건물유지보수비용보다도 더 쌉니다. 더 경제적인데. 250개 단체의 건물들을 다 50년에 한 번씩 바꾸려면 매년 5개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 문제로... 이게 좀 악의적이라고 할까요? 계속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옆의 건물에서 결재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지금 하나도 못 짓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한 해에 10개씩, 20개씩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정관용> 지금 미루고 있다, 눈치 보느라고.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홍환> 그리고 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군청이나 시청이 어떤 랜드마크 역할의 기능을 합니다. 시의 자랑이고요. 그리고 50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을 때 잘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호화청사 이런 식으로 한 쪽으로 매도해 버리면 사실은 건전한 지방재정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정책을 대신 떠맡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의 빚이 늘어났다. 거기다 또 말씀 안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언급해 보자면 각종 복지혜택 같은 게 지방재정에서 분담해야 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 김홍환> 네.
◇ 정관용> 그것 때문에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이 된다. 이거 다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사실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나친 호화청사 그리고 제대로 짓지도 못해서 비효율과 낭비가 되는 호화청사, 이런 것 있다는 건 좀 인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김홍환> 뭐 개별 자치단체로 있을 수 있다, 있다라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것은 다만 제가 현재 인텔리전스 건물이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과연 중앙정부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짓고 있는 청사와 평당 건축단가. 아니면 일반기업이 짓고 있는 평당 건축단가 이런 걸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멋있으면 이게 호화청사냐, 이런 건 좀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평당 건축단가를 좀 제대로 집계해서 이거 지나치게 좀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어떻게 됐건, 이런 저런 이유로 지방재정이 중앙정부가 더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지방재정도 꼭 그렇게 훌륭한 것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 파산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채 좀 줄이도록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읽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파산제도를 들고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홍환> 사실 파산제도는 지방이 신청을 해서 지방공무원의 월급을 줄인다거나, 지방공무원의 수를 줄인다거나, 지방 공공기관의 수를 줄인다거나,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거나,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국세를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세금을 그 지역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 지역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그 재원을 충당해야 됩니다. 공유지도 팔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무원의 수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조직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올리는 것도 전부 국가 물가관리때문에 다 안 되죠. 그다음에 공무원 월급도 어디는 적게 주고, 어디는 많이 주고 우리는 그런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전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거다?
◆ 김홍환> 다 중앙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제도 도입 시도의 실효성 자체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런 파산제도 하는데 기본 구조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홍환>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방이 신청을 하게 되고. 지방이 신청하면 마치 우리 개인 파산 제도를 운영같이 회생이 가능하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것과 조금 다른 방향, 어떤 징벌적파산제도의 형태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도 혹시 징벌적파산제도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인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그냥 말만 파산제도 불쑥 던지는 게 아니라 구체안이 나와 봐야 더 좀 토론하고 논의해 볼 수 있겠군요.
◆ 김홍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김홍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