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양 총영사마저도 상황 자체를 모른다는 답변이 너무 많아
- 외교부 장관이 한가하게 검찰 조사를 보겠다고 말하다니 한심해
- 국정원, 외교부, 검찰, 법무부 등이 입을 맞추고 사건 은폐 축소하는데 더 열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1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익표 (민주당 외통위)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조백상 주중 선양(瀋陽) 총영사가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 정관용> 간첩 사건 증거조작 문제.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 선양총영사관의 조백상 총영사를 불러서 이 문건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안녕하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선양총영사관에서 세 가지 문서를 검찰에 보냈다, 이거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국대사관은 그 세 가지 문서 다 허위다, 위조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고. 맞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조백상 총영사한테 뭘 물어보셨습니까?
◆ 홍익표>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서가 그러면 누가 어떻게 확보했고,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걸쳐서 총영사관에서 선양총영사관에서 우리 법무부로, 검찰로 이전됐는지의 과정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백상 선양총영사관을 소환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그러던가요?
◆ 홍익표> 굉장히 지금 솔직한 얘기로 오전과 오후의 답변이 다르고, 본인의 답변이 지금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착오였다고 하는데. 지금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외교부 장관은 물론이고 담당, 제일 책임을 많이 느껴야 할 총영사조차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덮으려고 한 건지. 그 상황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 정관용> 오전에는 뭐라고 그랬고, 오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 홍익표> 오전에 가장 문제가 된 게 두 가지 문서였죠. 그러니까 외교부가 지금까지 한 가지 문서 즉, 기록 세 가지 문서가 있는데, 하나는 화룡시의 출입국관리기록이 있고요. 삼합의 정황설명서,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 그다음에 이에 대한 확인공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것에 대해서만은 그거는 대검을 통해서 외교부 본부를 통해서 그거는 자기들이 외교부를 통해 왔는데 처음에 두 가지 문건은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금 외교부 장관의 지금까지의 답변이었는데.
◇ 정관용> 그렇죠.
◆ 홍익표> 그런데 이 총영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두 가지도 다 이 영사라고 국정원 출신의 이 모 영사가 다 이걸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영사가 이걸 한 것은 확인을 했고 개인적으로 확보를 했고 화룡시 공무원하고 전화를 하거나 뭐 만나서 접촉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확보했는지가 과정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잠깐만요. 언론에 실명이 다 거론이 됐는데. 이인철 영사는 국정원 출신 영사가 맞습니까?
◆ 홍익표> 뭐, 외교부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확인은 안 하지만 부인은 안 한다. 그런데 조백상 총영사의 답변은 그 이인철 영사가 개인적으로 확보한 문건이다, 이랬다고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어떤 경로로 했느냐 그랬더니 유관 정보기관 등과 협조 하에 자료를 개인적으로 취득해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개인적으로 작성한?
◆ 홍익표> 네. 그러니까 번역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오후 가니까 그건 제가 오전에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확보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확보했느냐 했더니,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후에는 정확하게 어떻게는 답변을 못했지만, 그 이인철 영사가 개인적으로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닌 거예요? 공식적으로...
◆ 홍익표> 자기가 너무 잘못 얘기한 거라고 말을 빼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너무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하고 손을 댔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번역하고 이러면서 그 자체 문건의 이러저러한 부분에 이인철 영사가 손을 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총영사가 자기 책임 하에 허룽시 공안국에다가 이런 문서 좀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문서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것도, 모든 것도요, 문서를 생산한 것도 이인철 영사였고. 나중에 대검을 통해서 선양총영사관으로 가서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할 때 확인공증을 해 준 것도 이인철 영사라는 겁니다.
◇ 정관용> 확인공증이라고 하는 게 영사가 무슨 공증을 하는 기관인가요?
◆ 홍익표> 이게 공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외공관공증법이라고 해서 크게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법률과 관련돼서 공정증서 공적인 어떤 공적으로 정당하다는 증서를 작성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설 기관의 증서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공증과 관계된 문서를 확인해 주는 게 있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문서를 확인해 주는 거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정작 그 서류를 발급했다고 쓰여 있는 허룽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 자체를 발급할 권한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혹시 추궁하지 않으셨나요? 뭐라고 답변 없었습니까?
◆ 홍익표> 그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외교부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건 외교부가 이제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선족자치주에서 이걸 하지, 허룽시는 그 밑에 더 낮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그쪽 문서를 발급해 줄 권한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건 외교부도 확인했다, 이거죠?
◆ 홍익표> 네.
◇ 정관용> 그러면 당장 허룽시 공안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적혀 있는 문서 자체는 우선 법적권위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리고 또 이미 여러 차례 법사위에서도 확인이 된 것이지만 기관의 이름도 정확치 않고요. 변경출입관리대대인데 그게 관리과로 돼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형식도, 도장도 그렇고, 문서의 형태도 그렇고. 발행하는 기관의 수준도 그렇고 하나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 출신 이인철 영사가 개인적으로 확보했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작성했다. 즉 번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해 줬고.
◆ 홍익표> 네.
◇ 정관용> 다만 그걸 누구와 어떤 협조를 통해서 했는지 이 부분까지는 아직 안 밝혀졌다, 이거로군요?
◆ 홍익표> 네, 그거는 지금 이인철 영사가 전혀 얘기하지 않는 한, 총영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 정관용> 외통위에서는 그러면 이인철 영사는 소환할 계획이 없습니까?
◆ 홍익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장관한테 따졌습니다. 윤병세 장관에게 이인철 영사가 현재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심양에 있는 총영사관 소속 직원인데 본부로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장관의 답변이 너무 한심한데요. 장관의 답변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하겠다고 해서 제가 좀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부처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한가하게 검찰 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무장관이 직원을 불러서 조사하고 그 조사에 따라서 자기들이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지, 한가하게 검찰 조사를 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 정관용> 일각에서는 그 이인철 영사가 국정원에서 파견돼서 오래 근무했던 영사가 아니라, 이번에 이 간첩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급파된 요원일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홍익표> 네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이인철 영사는 작년 8월 말에 원래 여기 대공수사단에 있다가 이 사건과 관련 있다가 8월 말에 2심에서 무죄가 나죠. 그 전에. 무죄가 나면서 8월 말에 급히 선양총영사관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다분히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선양총영사관으로 갔고, 이 사건이 기획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정관용> 1심 무죄판결도 난 한참 후에 갔군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사실 모든 증거자료가 조작됐다. 특히 사진 관련 자료가 GPS 추적 결과, 북한에서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통화기록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하면서, 한 차례 밀입북한 것.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온 것이 우리 여권 관련돼서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련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났고... 다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양파껍질 벗져지듯이 한 꺼풀 한 꺼풀 조금씩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은데, 정확한 진상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검찰도 보면 이 조백상 총영사뿐 아니라 이인철 영사까지 소환해서 조사해 보겠다. 또 이런 지금 방침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검찰, 국정원, 외교부 전부 정부기관인데, 서로 이게 한꺼번에 진상을 못 밝혀내나요?
◆ 홍익표> 결국은 이 진상을 밝히는 것보다 최근의 모양을 보면 국정원, 외교부, 그다음에 검찰, 법무부 등이 입을 맞추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데 더 열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의 개인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미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지만 87년 수지김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살인사건이 간첩사건으로 변경되면서 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던 사례가 있는데. 이게 한 개인의 인권이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기관에게 맡겨서 지금 일종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의 조사나 또는 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나 특검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홍 의원이 생각하는 사건의 진상은 뭔 거 같아요?
◆ 홍익표>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2013년도 선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종북몰이가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선거를 전후해서요. 그래서 이 종북몰이 차원에서 특히 타깃이 된 게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첩의 혐의를 받는 직원을 채용하고 그 사람이 1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의 어떤 인적사항을 북한에게 준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개요였고. 이것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종북몰이 어떤 뭐랄까, 모자를 씌운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안 쪽, 특히 국정원 중심으로 기획이 됐고. 맨날 이것이 문제가 될 때 모든 기관들 외교부하고 검찰 등을 총동원한, 활용한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무리하게 유죄로 끌어내기 위해서 문서에까지 손을 대게 된 과정이 있는 것 같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