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러시아 제재 발표…비자협상 중단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크림 자치공화국을 승인한 것과 관련, 18일 러시아와의 비자 발급 완화 협상을 중단하고 국제협정 체결협상 개시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러시아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국가 승인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통일성,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감"이라면서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 시도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일본이 러시아 제재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으로서는 일단은 러시아에 대해 강경 입장을 취한 미국, 유럽과 공동보조를 취한 셈이나, 미국 등이 자산 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비해서는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정권은 작년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구축해 왔다"면서 "(우쿠라이나) 사태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강조, 우크라이나 정세와 미국 등의 동향 등을 보면서 러시아 제재 수준을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이 국제협정 체결협상 개시를 동결하는 협정은 투자협정 등 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