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서울의 벚꽃이 2주 정도 앞당겨 개화한 가운데 30일 여의도에 벚꽃을 비롯한 봄을 알리는 화사한 꽃들이 보기위해 시민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다. 윤창원기자
통계청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삶의 질 지표’들을 6월에 발표한다.
‘삶의 질 지표’란 국민 삶의 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지만 사실상 ‘국민행복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삶의 질 지표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표는 소득 소비, 고용 임금, 복지, 주거 등 물질 지표와 주관적 웰빙, 건강, 안전, 환경, 교육 등 비(非) 물질적 지표 83개로 구성돼 있다.
통계청은 우선 83개 가운데 66개는 6월에 발표하고 나머지는 올해 연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성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우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모토인 ‘국민행복 시대’에 코드를 맞춘 자의적인 지표라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해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국민행복지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미래연은 국민행복지수가 노무현 정부 때 104.94, 이명박 정부 때 107.68이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인 지난해 1분기는 113.03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름이 ‘삶의 질 지표’로 바뀌고 개별 지표들을 모은 종합지수(composite index) 형태도 아니지만 국민행복지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발표 시점도 논란거리다.
통계청이 ‘삶의 질 지표’ 공개 시점으로 택한 시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때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문제의 지표가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박근혜 정부의 행복국민에 코드를 맞춘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행복지표를 만들 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없애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도 아직 각각의 지표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무엇을 근거로 지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불신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 현재 세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국민행복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나라는 부탄이 유일하다.
왕정국가인 부탄은 2008년 11월 국민행복지수를 국가 정책의 기본 틀로 채택한 이후 ‘전통가치의 보존 및 발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부탄은 2006년 ‘비즈니스 위크’의 국민행복도 조사에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들의 주관적인 행복 체감도가 높은 나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