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의 창끝은 무척이나 무뎠습니다.
지루하게 시간만 끌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역시나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도 못한 채 꼬리자르기로,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해 실체와 몸통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일 뿐 국정을 농락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라고 생각한다면...글쎄요, 국민들에게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어제 오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 증거조작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비판이 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 고강도 도발을 벌여 왔지만 올해는 별다른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 윈도 XP의 대안이라는 윈도 세븐도 불과 6년 뒤에는 또다시 대란 반복의 원인이 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청, 국정원="" 서천호="" 차장="" 경질,="" 꼬리자르기="" 의혹="">
서천호 2차장. 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간첩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해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천호 2차장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검찰이 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훕니다.
서 차장은 간첩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제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휘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 차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신속한 사표 수리는 지난달 10일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라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사실상 경질인 것입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교적 신속하게 반응한 것은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이 져야할 책임을 그 아래 단계인 서천호 차장에게 물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부실수사,="" 특검="" 도입해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유우성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실수사'했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도입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은 어제 수사결과 발표에서 증거 위조에 직접 간여한 국정원 김 모 과장과 국정원협력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지만 몸통에는 제대로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윗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모 대공수사국 처장이 전부였고 그나마도 불구속 기소에 그쳤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서 사법체계를 뒤흔들만한 중대범죄를 대공수사국장보다 2단계나 직급이 아래인 국정원 3급 처장이 모두 책임지고 진행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국정원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수사'로 귀결되자, 국정원의 공권력 남용행위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1월 발생한 유명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대표적 재수사 사렙니다.
당초 검찰은 은폐를 시도한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관 2명만 기소하려다 여론의 대대적인 역풍을 맞았고 재조사에 착수해 당시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치안본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처벌 의지를 상실한 마당에 재수사는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 도입 불가피론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를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봉합하려는 검찰의 비루한 행태"로 규정하고 특검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국방위,="" 무인기="" 공동조사하자="">
강원도 한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 사진=국방부 제공
▶ 무인기 사건이 북한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날조라고 비난하면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북한 국방위 검열단은 어제 '북 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 사건의 복사판'이라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을 발표하고 무인기 사건의 우리 측 조사결과를 비난했습니다.
북한 국방위는 진상공개장에서 "무인기 관련 합동조사단 발표에 대해 사건해명 치고는 단순함을 벗어나 유치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다"며 "'날짜'를 '날자'라고 쓰는 것이 '북조선식표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우격다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품에 '기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거나, 지문이 남조선 사람들의 것이 아니면 무턱대고 북조선 사람들의 것이 되느냐"는 반론도 내놨습니다.
특히 4년 전 천안함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또 하나의 천안호 사건을 조작하는 것으로 제2의 '5.24대북조치'를 취해 북남관계를 영원한 대결관계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국방위는 "이 모든 것을 해명할 용의가 있다"면서 "모든 '북 소행' 관련 사건들을 공동조사하자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남측을 대표하여 나오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공동조사의 남측 주체를 거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국방위 이 같은 입장은 무인기 사건의 북한 소행설를 적극 부인하는 한편, 무인기 사건과 5.24조치 등 전반적 남북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은 김일성="" 생일,="" 별다른="" 징후="" 없어=""> ▶ 오늘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태양절을 전후해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벌인 전력이 있지만 올해는 별다른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징후에 대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지정해 매년 각종 경축행사를 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날을 전후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 장거리로켓 은하 2호를 발사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역시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별다른 도발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국제마라톤대회와 친선예술축전 등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를 열며 태양절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할 실익이 없어 한동안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자료사진
▶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1년 가까운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기념곡으로 지정이 될까요?
최인수 기자입니다.
=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핀 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였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 간사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애국가도 국경일 기념곡이 아니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찬성했던 여당 지도부가 부정적으로 바뀐 데는 보수지지층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6월 최경환 원내대표는 물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찬성표를 던졌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늘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이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4월 국회 법안 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한데,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국론분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5.18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기념식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고, 30년 넘게 민주화운동의 대표곡으로 불려온 만큼 호남의 정서에 자극을 줄 수 있어 6월 지방선거의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윈도 대란', 6년 뒤 또 온다>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인 윈도XP 보안 지원이 종료돼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 대안인 윈도7도 불과 6년 뒤 지원 종료가 예정돼 또 다른 대란이 반복될 조짐입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해 3월 윈도7의 국내 점유율은 73%로 1년 전에 비해 20%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윈도XP 지원 종료로 국내 대부분 이용자는 다음 버전인 윈도7으로 넘어간 겁니다.
문제는 이 윈도7조차도 6년 뒤에 XP처럼 보안 업데이트가 중단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금융권이나 가정용 PC 차원에서는 윈도7은커녕 아직 윈도XP 전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정부는 미래창조부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다음 대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S 윈도가 아닌 한국형 OS를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한국형 OS도 개발 소요기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손영준 대푭니다
"한국형 OS는 호환성 문제로 정보 갈라파고스 규제 문제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6년, 이번 윈도 XP 대란에서 나타난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반복하지 않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엔 짧은 시간입니다.
<포커스 뉴스="">
다음은 오늘 주요 뉴스의 맥을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앞서 무인기에 대한 북한의 공동조사 제안 소식 들으셨습니다만 이 사건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이 수준이하의 ‘막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죠?
=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시면서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 같은데, 어제는 정치권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급한 막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인기가 북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게 새누리당에서 융단폭격을 가한 건데요.
정 의원에게 “너의 조국으로 가라”...문맥상 조국은 북한이겠죠? 이런 유치한 말 펀치를 날린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종북 숙주당”이라며 낡아빠진 낙인찍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도 이렇게 언급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감방에 보내주겠다’는 둥 같은 톤으로 응사했는데 사건의 실체는 오간데 없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거친 언사들만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이런 구도가 결국은 수렁에 빠진 국방부를 돕는 꼴 아닌가요?
= 정확히 보셨습니다. 무인기가 북한 게 맞다면 국방부의 안보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인데 정치권이 또다시 ‘종북 프레임의 덫’에 걸려들면서 국방부에 대한 책임론은 쑥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종북 프레임은 우리사회의 생산적인 논의를 훼방 놓는 무법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종북을 입에 담고 사는 정치인들은 바로 종북이라는 두 글자의 폭발성을 잘 알고서 이것을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알리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통령은 통일하자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은 틈만 나면 그야말로 옛날식 종북타령을 늘여놓는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남북관계가 계속 꼬이는 거고 통일을 외치는 대통령의 진의가 의심을 받는 겁니다.
▶ 이번 무인기 사건이 전개되는 걸 보고 있노라면 마치 천안함 사건의 재판(再版)을 보는 거 같아요?
= 그렇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제 와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46명의 장병의 목숨을 내준, 대한민국 해군의 완벽한 작전실패였습니다.
경계가 뚫린 사건인데도 당시 해군 지휘관들은 되레 모조리 영전했죠. 당시 사건이 엉뚱하게 영웅 만들기로 번지면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 거죠.
이번 무인기 사건도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 이번 무인기 사건, 속히 냉정을 찾기 바랄 뿐입니다. 자, 그 밖에 오늘 다른 주목할 뉴스는 뭐가 있나요?
= 금융감독원이 오늘 시중 은행의 은행장들을 모두 긴급 소집한다는 기사도 음미해볼 만합니다.
요새 은행들, 정보유출이다, 직원 횡령이다 해서 시련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임은 금감원이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군기를 잡기 위한 겁니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를 엄벌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금융사는 <악>이고, 금융당국은 악을 심판하는 정의의 사도 같은 구도죠? 그런데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에게 이렇게 핏대를 높일 자격이 있는지 아리송할 따름입니다.
금융사를 감독하는 기구로서 금감원도 금융권 사건의 당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일정이 허겁지겁 잡힌 사실도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사실 최수현 원장은 오늘 다른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임이 청와대의 지시인지, 아니면 청와대 의중을 살핀 금감원의 급조된 ‘쇼’인지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또 발생했죠. 두 돌 지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게임중독 아빠 사건으로 아침신문들이 관련 소식으로 와글와글 하죠?
= 네. 방치해 숨지게 했을 뿐 아니라 아들 시신을 한 달 가량 그냥 놔두다가 결국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렸다고 하니까 어처구니를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할 정돕니다.
지난 2월 아내와 별거한 뒤 28개월 된 아들을 전세 집에 혼자 놔둔 채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22살 아빠 정 모 씨 얘깁니다.
신문들은 숨진 아들이 든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있는 정씨 모습이 찍힌 CCTV 사진도 실었는데요.
경찰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이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2살 아빠와 21살 엄마, 그리고 28개월 된 아들, 그야말로 철없는 부부가 나은 비극인 것 같습니다.
▶ 신문들 1면 머리기사는 대부분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던데요?
=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이번 사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 서천호 국정원 2차장 관련 소식을 모든 신문이 1면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보수. 진보 성향에 상관없이 신문들의 제목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 수사"라는 점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향이나 한겨레 등의 기사 초점은 증거 조작을 지시한 윗선 규명이 핵심이라고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윗선 규명보다는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등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조선과 동아일보 역시 "윗선 못 밝힌 검찰" "3급에서 끊은 간첩 증거조작 윗선"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글쎄요. 수사결과 발표로 사실상 이번 사건 조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왜 그랬을까요?
▶ 삼성전자의 백혈병 근로자 문제가 해법을 찾을 전망이라는 기사도 있죠?
=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발병 근로자 문제는 7년여를 끌어온 문젭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했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하거나 투병중인 전.현직 직원과 가족에게 사과와 보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조선과 한겨레. 경향신문에 실렸는데요.
신문들은 최근에 상영됐던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이후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줄곳 제기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그룹 직업병 피해 제보자가 181명이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린 근로자 10명에 대해선 산재신청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행동 전에는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이밖에 주목할 만한 기사는?
= 중앙일보 기산데요. 한국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젊어서 암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립 암센터에 따르면, 2011년 신규 암환자의 평균나이는 여성이 56세, 남성이 62세였습니다.
또, 한창 일할 나이인 25세에서 49세까지의 발병률은 여성이 남성의 2배였습니다.
다만, 55세를 기점으로 암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을 역전해 60대에는 남성 암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