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자위대 후방지원 전투지로 확대"<마이니치>

공명당, 일본 정부 제시 15가지 사례 중 일부 논의 중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 범위를 전투지역으로 확대하도록 여당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투지역에서 다국적군을 후방지원하더라도 일본이 직접 무력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받는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허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자위대의 국외 활동 참여는 비전투지역으로 한정돼 있다.

마이니치는 의료 지원이나 수송활동 등을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으며 무기·탄약 공급, 전투기 급유 등은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해당할 수 있어 기존대로 인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전투지역에서 부상병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거나 전투행위와 관계가 없는 거점 간의 병사 수송, 식품 보급을 수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한 간부는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활동이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해석을 확대하는 이런 구상이 "자위관의 목숨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이니치는 앞서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이나 무력행사 전 단계의 도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대처 등에 관해 제시한 15가지 사례 가운데 일부에 대해 공명당이 큰 틀에서 허용하기 위한 조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우선 외딴 섬이나 본토 벽지에 외국 무장 집단이 불법으로 진입했을 때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자위대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간략·신속하게 바꾸는 것이 논의된다.

또 자위대 함선이나 항공기가 공해상에서 훈련 중일 때 외국 일본의 민간 선박이 외국 무장집단에 공격당하는 것을 발견했고 해상보안청이 출동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면 자위대가 대응하도록 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