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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태국, 상업적 대리모출산 금지법안 승인

    • 2014-08-14 10:39

     

    태국에서 대리모 출산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군정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최고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13일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련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모 출산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 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태국은 그동안 친척간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고,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으나,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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