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자원외교특위 연계할 일 아냐
-盧 투자는 정상적, MB는 권력핵심 주도
-VIP 체결 MOU 45건 가운데 건진 건 2건
-4대강, 4,000억씩 100년 갚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의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하루 만에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죠.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 어떤 입장인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노영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 노영민> 그건 지난 10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의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은 특위 내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합의안에도 없는 시한을 가지고 무슨 국정조사와 연계할 일은 아닙니다. 국정조사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일 거고. 마찬가지로 연금 개혁 역시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전혀 다른 두 가지 사안을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낸다는 것이 그게 인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 박재홍> 그런데 세부사항 조율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 국정조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 노영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된 국정조사 문제는 정부 여당이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정부 여당이 이것을 받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대형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할 생각이었습니다.
◇ 박재홍> 자원외교 국정조사, 적어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노영민>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양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특위의 인적구성을 완료하면 그다음부터 아마 특위 일정을 확정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쟁점은 조사 범위인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자원외교만 문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역대정부의 자원외교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별로 볼 것이냐… 어떤 입장이세요?
◆ 노영민>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든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자원외교, 해외자원 개발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전 정권에는 이런 개념조차도 없었고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는 아주 작은 금액만 탐사개발 쪽에 투자했던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된 총 금액이 24억 달러거든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대형 프로젝트 1건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또 노무현 정권 때 신규로 투자됐던 그 현장, 거기서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57억 달러예요. 물론 그 이후에 추가로 투자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투자는 아주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투자는 이것이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였는지 그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국내 정치용, 과잉홍보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경제성을 도외시했어요. 무슨 자원안보니 자주개발률이니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경제성을 무시했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권력의 핵심이 이것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당시에 투자된 것, 계약에 의해서 향후 5년간 다시 또 투자돼야 될 것이 70조가 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국가 가용 재원의 분배를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에 투자해야 할 우리나라의 가용재원을 전부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박재홍> 앞서 김두우 전 홍보수석 말씀은 자원외교라는 것이 선진국도 성공률이 20% 이하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자원외교의 이익은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 노영민> 그렇지 않고요. 노무현 정권 때는 탐사개발 위주로 투자했습니다. 탐사개발은 20% 이내입니다, 성공률이. 그렇지만 탐사에 성공해서 경제성 있는 광구가 확인되면 개발을 합니다. 이 개발단계로 들어가면 성공률이 한 8, 90%로 넘어가겠죠. 당연히 경제성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만 개발하니까요. 탐사 단계가 끝난 거니까. 그리고 개발이 끝나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탐사 쪽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요, 주로. 이 개발광구와 생산광구에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단기적 성과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을 단순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나마도 VIP 자원외교를 통해서 체결한 MOU가 45건이었는데 현재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두 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 자체도 떨어지고, 사실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개발과 생산광구 위주의 투자를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는 이익이 너무 작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 높다?
◆ 노영민> 그렇습니다. 손실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이 합법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 하고, 전문가가 배제되고 권력 핵심이 왜 이 해외자원 개발을 주도했는지, 그리고 정책적 목적이 도대체 타당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밝혀나가야 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증인채택 문제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조사에 부르실 건가요?
◆ 노영민> 글쎄요, 저희들이 볼 때 성역 없이 누군가가 요구가 된다면 국민 앞에 떳떳하게 다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화병 날 일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외국에 나가서 기부하듯이 주고 다녔는데 이걸 어떻게 진상규명하는 데 있어서 성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지난달 21일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국정조사에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자원외교 내용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 노영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박재홍> 여러 가지가 있다? 권력형 비리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노영민> 권력형 비리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소위 계약과 투자 단계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일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면계약을 통해서 돈을 더 주고 이사회에는 2년 정도씩 숨기고, 아니면 대통령이 사고치고 온 계약 건에 대해서 해당기업의 직원이 송금 관련된 일에서 정말 목숨 걸고 막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 박재홍> 국정조사 한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외국가와 계약한 것이고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 상대국가에 대한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과연 실효성 있는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인데요.
◆ 노영민> 물론 해외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상대 국가와 그쪽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쪽만 조사해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쪽만 조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 노영민> 네.
◇ 박재홍>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죠. 4대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에 대한 국정조사는 빠졌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노영민> 4대강 문제도 역시 자원외교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특히 22조라는 혈세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수자원 공사가 8조를 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8조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조조 하니까 그냥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8조를 갚아나가려면 1년에 4,000억씩 100년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8조에 대해서 1년에 4%의 금융이자와 금융관리비용을 국가가 지불해 주기로 했거든요. 8조의 4%면 3,200억이고요. 8조를 100년에 걸쳐서 1년에 1%씩 갚아나가면 그게 800억입니다. 3,200억과 800억, 하면 4,000억이거든요. 1년에 4,000억씩 100년을 갚아야 8조가 됩니다, 수자원공사가 갚아나가야 할 돈이.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의 목적,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비용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과연 제대로 달성된 것인가의 문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 박재홍> 그럼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 노영민> 필요한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영민> 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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