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행자들이 걷기 편한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10가지 계획을 담은 이른바 '인도 10계명'을 내놨다.
"서울시민은 보행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가로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총 22개 기관과의 협의 아래「인도 10계명」을 만들었다.
우선,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이용률이 저조해진 공중전화부스, 우체통 등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또 제각각 난립된 신호등+가로등+교통표지판+시설안내표지판+CCTV는 뉴욕시처럼 한 기둥 아래 모으는 '통합형 지주'로 전환한다.
한전 등과 협력해 횡단보도 턱, 인도로 돌출된 가로수 뿌리나 분전함 등은 정돈·이전하는 한편, 보행로 최소 폭인 2.0m를 확보하지 않은 가로수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존치 또는 이식·제거를 적극 추진해 보행 장애 없는 거리를 만들어 나간다.
인도를 온전히 보행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오토바이·차량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 오레곤주, 체코 프라하 등 서울과 비슷한 여건의 도시들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포켓주차장'을 첫 도입한다. 내년 종로구 종로4가 등 총 5개노선에 시범조성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보도시설물 설치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자치구 점용허가 시 보행환경과 디자인 등을 통합 심의·허가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총괄 실무협의회'(가칭)를 자치구마다 구성하는 한편, 서울시는 통합적 심의기준이 될 '가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향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인도 10계명」을 발표, 연말부터 무질서하게 설치·운영 중인 30종류의 110만 가로시설물을 비우고, 모으고, 낮추고 옮기는 등의 정비 사업을 시행해 서울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권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인도 위 가로시설물은 30종 110만 개소,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시·구 관련부서 13곳, 한전, KT, 우정청, 경찰 등 점용기관 6곳, 총 22개 기관에 이른다.
인도 10계명은 가로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총 22개 기관이 모두 참여해 구성한 TF회의 61회, 시민간담회 12회, 최종적으로 시민·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한 청책토론회를 거쳐 도출됐다.
박원순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문제만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도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도를 보행자의 안전이 담보되고, 누구나 걷기 편하도록 개선해 선진 보행 도시로의 전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10계명」은 보도 위에 설치되는 모든 가로 시설물의 설치기준, 시민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기존 시설물의 정비방향과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 첫째 - 비우겠습니다: 이용률 낮은 공중전화부스, 우체통 등 단계적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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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는 총 2,609개소(5,666실) 중 올해 450실, '15년에 450실을 철거하고, 현재 총 2,397개인 우체통은 올해 390개, '15년 200개를 추가로 철거하는 등 점차 수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이때 공중전화 철거는 관리주체인 KT링커스가, 우체통 철거는 우정청이 맡는다.
이와 함께 택시 승차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전거 거치대 등도 현장조사를 통해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한 위치로 이전 또는 철거한다.
■ 둘째 - 모으겠습니다 : 신호등+가로등+교통표지판+사설안내표지판 한 기둥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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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인도에 제각각 설치돼 보행 공간을 더욱 비좁게 만드는 신호등, 교통표지판, 가로등, 사설안내표지판,CCTV 등 다양한 지주형 가로시설물은 한데 모아 하나의 기둥에 설치하는 '통합형 지주'로 점차적으로 전환한다.
신호등 등 신규설치 시나 기존 노후지주 교체 시 관련기관이 통합 가능여부를 함께 검토해 설치하는 방식이다.
■ 셋째 - 낮추겠습니다 : 횡단보도 턱, 가로수 뿌리 융기, 지하철 환기구, 분전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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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턱, 인도로 돌출된 가로수 뿌리, 좁은 보도의 지하철 환기구, 인도 위 한전 분전함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도 일제 정비한다.
횡단보도와 접한 인도의 높은 턱으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과 유모차의 통행에 장애가 있는 곳을 일제 조사해 단차를 없애는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이 중 '13년에 547개소, '14년 현재 1,394개소를 정비 완료했다.
기존 가로수 중에 뿌리 돌출이 진행된 가로수 2,157주 중 올해 돈화문로와 신당역 주변 퇴계로에서 99주를 정비 완료했으며, 향후 연차별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비는 돌출된 뿌리는 자르고, 이로 인해 파손된 보도블록을 정비했다.
지하철 환기구 설치구간 중 최소 유효보도 폭 (2.0m) 미확보로 인해 보행자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은 환기구 높이를 낮춰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강우시 침수 우려가 적은 곳의 지하철환기구 28개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10개소를 우선 정비, 향후 18개소는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인도 위 무질서하게 난립한 한전 공중선은 3개소 4.5㎞를 지중화하였고, 한전 분전함 중 보행불편을 주는 분전함은 실태조사 후 우선 순위를 정해 이전 또는 슬림화를 적극 추진한다.
■ 넷째 - 보호하겠습니다 : 인도 불법주정차 근절 '포켓주차장' 내년 5개 노선 시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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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시내 보도 통행 차량에 의한 인사사고 414건 발생 (사망자 3명, 부상 156명)한 가운데, 오토바이 불법 주행 및 차량·오토바이 불법주정차를 근절 방안으로 도로변 '포켓주차장' 조성과 '특별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내년에 5개 노선 ▲ 종로 4가 ▲ 중구 마른내길 및 청계천로 ▲ 중랑구 신내로 ▲ 서초 방배로에 시범 운영하고 마곡·항동·고덕강일지구 등 신규 도로에도 점차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가로의 현장여건을 감안해 보도 폭이 좁은 곳은 차도 축소 방식으로 ①'A형(차량+이륜자동차 동시주차)', ②'B형(이륜자동차 전용주차)', 보도 폭이 여유가 있는 곳은 보도 일부를 포켓 형태로 파내 ③'C형(이륜자동차 전용주차)', ④'D형(차량+이륜자동차 동시주차)' 총 4가지 유형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특별집중 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과 자치구와 합동으로 펼쳐 인식과 행태 개선에 주력한다.
■ 다섯째 - 옮기겠습니다 : 가로수, 소화전 등 인도 중앙에 위치한 시설물 적정 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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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에 위치해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도 적정한 위치로 옮긴다.
서울시는 그중 대표적으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존치 또는 이식·제거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올 초 조사한 바에 따르면, 8,400주 가량의 가로수가 유효 보도 폭 2.0m를 미확보한 채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시의 가로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하면 보행로의 최소폭을 2.0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가로시설물은 보도에서 차도 측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외에도 보행에 방해되는 소화전을 올해 52개, '15년 80개를 적정 위치로 옮길 계획이다.
■ 여섯째 - 바로 잡겠습니다 : 입간판, 상품 적치 등 불법 광고·적치물 지역상인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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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도 위 입간판, 상품 적치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 상인들과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쳐 자율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유사업종 밀집지역의 경우, 자율 정비 시 지역상가 정보안내 앱(App)개발 지원 및 스마트 윈도우 지역상가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 일곱째 - 깨끗이 하겠습니다 : 25개구 도로관리부서 전담 지정, 세척, 도색, 파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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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인도 위에 있는 가로시설물별 전담 관리부서를 지정해 부착 광고물 및 먼지로 오염된 시설물 세척, 도색, 보수작업을 책임 있게 추진토록 한다. 전담 관리부서는 25개 자치구 도로관리부서로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있는 600여명의 거리모니터요원이 생활 속 보행 불편사항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활용해 즉시 제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여덟째 - 예쁘게 하겠습니다 : 이전·철거가 어려울 땐 외관디자인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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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당장 이전 또는 철거가 어려운 가로시설물에 대하서는 외관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인도의 폭이 비교적 넓어 여유가 있는 인도에는 정원을 조성해 단순히 통행이 목적이었던 공간을 시민에게 시각적 여유와 쉼터를 제공하는 보행자가 머물 수 있는 인도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아홉째 - 체계화 하겠습니다 : 자치구 점용허가 시 보행 지장, 디자인 등 통합심의
그동안 보도시설물 설치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점용허가를 자치구 각 부서가 유기적인 공조 없이 제각각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보행환경 총괄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 허가·심의 유관부서가 통합 심의한다.
관할 자치구에 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도로점용, 굴착·복구허가, 디자인 심의, 시설물 설치기관이 함께 모여 보행 상 지장여부, 디자인 등을 함께 검토 및 심의하는 방식이다.
보도시설물 설치 위치조정 기능은 보행안전 및 편의확보가 목적인 만큼 보도를 관리하는 자치구 도로(보도)관리 부서에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한다.
'보행환경 총괄 실무협의회'(가칭) 심의절차
자치구 도로점용허가 신청 접수→실무협의회 개최(도로관리과 주관)→검토의견, 대안제시, 디자인 심의 결정→결과 통보
■ 열째 - 함께 하겠습니다: 총22개 기관 지속적인 민관 협력+주민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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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모든 '인도10계명'을 추진함에 있어 가로시설물 관계기관들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총 22개 기관과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 거리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땐 반드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다.
한편, '인도10계명'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기본 구상 단계로 올해 4월까지 인도10계명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2단계로 4월~12월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4년 12월 현재 시범사업으로 중구 퇴계로 회현역 주변의 복잡한 가로시설물을 종합 정비하는 한편 돈화문로와 신당동 가로거리의 가로수 뿌리융기로 인한 보도 요철을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각 시설물별로 올해 예산 범위에서 15종 총 13,203개소의 가로시설물을 사업으로 정비 완료하였다.
아울러, 향후 차도 축소를 통한 도로다이어트 사업 시에도 '인도10계명'의 원칙을 적용해 보행환경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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