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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전쟁' 사이버戰 본격화…한국은 걸음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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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없는 전쟁' 사이버戰 본격화…한국은 걸음마 단계

    2010년 창설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으로 나락 떨어져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미국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 공격, 그리고 이어진 북한 인터넷 사이트 다운 사건 등으로 북.미간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사이버전(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1990년대부터 이같은 사이버전에 대비해 꾸준히 전력증강을 모색해 왔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미국과 맞장 뜨는 北 사이버전사들

    북한은 실제 군사력에서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세지만 사이버전에 있어서 만큼은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격전을 벌일 정도로 강력한 사이버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사이버전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여년 전인 1990년대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쟁"이라고 강조하며 사이버부대 육성에 주력했다.

    후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역시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며 대를 이어 사이버부대를 육성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군은 북한의 소위 '사이버 전사'가 5,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 수가 두 배가 넘은 1만 2천여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북한이 세계 3위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육성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사이버전 교육을 받은 사이버전사들은 정찰총국 산하 '전자정찰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상대국의 주요 기관에 대한 사이버전을 수행한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주요 기관 사이트에 대한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통해 북한 사이버전사들의 위력이 본격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3월 방송사와 금융사에 대한 해킹 공격 역시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 공격,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도면 해킹 도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가공할 위력의 美, 中 사이버부대

    미국은 9.11테러를 기점으로 그동안 방어적인 차원의 사이버 안보정책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사이버전에 대비한 기틀 마련과 사이버부대 육성에 들어갔다.

    이후 오마바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 2009년 4월, 미 국방성 무기개발 계획인 F-35 개발 프로젝트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각 군의 사이버전을 총괄 조정.통제하며 인력은 900여명, 그리고 예산은 매년 약 2천억원에 이른다.

    또, 사이버사령부 예하 미 육.해.공군 사이버사령부는 각각 2만 1천여명, 4천 4백여명, 1천 6백여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은 비공개다.

    사이버전과 관련해 미국과 빈번하게 충돌하고 있는 중국은 걸프전을 통해 정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사이버전사 및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중국의 사이버부대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그 핵심은 총참모부 산하 정보보장기지로 알려졌으며 세부 조직과 인원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보보장기지와 함께 중국의 네트워크부대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민.관.군 통합으로 운영되며 그 인원만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은퇴한 공산당 간부로 구성된 실버 사이버군은 약 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100만여 명의 홍커(애국 해커)가 중국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방부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 정치 댓글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이버사령부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까지 사이버전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09년 북한의 DDoS 공격을 계기로 이듬해 국방부 직속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출범 4년이 지난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전략을 개발하는 31단과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510단,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530단, 사이버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590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600여명의 전문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이버전 능력은 미국과 중국, 북한 등 주변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530단이 정치개입 활동을 하면서 전직 사이버사령관 2명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되는 등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일탈을 일삼기도 했다.

    그 결과 주변국들이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부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이버사령부의 활동과 영역확장에 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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