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혐오그림="" 찬성="">
-경고문구로는 안돼, 해외에선 이미 성공
-호주은 매력 못 느끼게 브랜드마크 삭제
-흡연자 낙인? 담배 해악 정보 주려는 것
<담뱃갑 혐오그림="" 반대="">
-흡연자, 담배상인을 혐오대상으로 몰아
-담뱃값 인상처럼 일시적 효과에 그칠것
-증세비난 일자, 구색맞추기용 정책 도입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신민형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의 의미가 담긴 혐오 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폐암 사진이나 잇몸 염증 사진 등을 부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경고그림이 흡연 권리를 옥죄는 것이라는 흡연자 측과 실제로 금연이 효과가 있다는 금연단체 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을 보는 상반된 의견을 함께 들어보죠. 먼저 경고그림 부착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한국금연운동연협의회 서홍관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홍관>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 서홍관> 예전에 담배가 해롭다는 경고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특히 캐나다에서 담뱃갑에 폐암, 후두암, 뇌혈관 등 이런 온갖 질병을 사진으로 보여줬더니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 박재홍> 캐나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제 통계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 서홍관> 그렇죠. 2001년에 캐나다가 도입을 했는데요. 2000년에는 캐나다의 흡연율이 24%였는데 2006년에 18%까지 떨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브라질은 2002년에 도입했는데, 1년 만에 31%에서 2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 박재홍>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림을 붙여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그림 크기라든지 표현 수위는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 서홍관> 호주는 흥미로운 점이 혐오그림 면적 자체는 82.5%에 불과한데요. 담배 회사마다 독특한 마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호주는 그런 모든 상표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담뱃갑에 검은색을 넣고 그 아래 상표만 글씨로 쓰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유명한 제품인 말보로의 경우, 우리가 흔히 붉은색 트레이드마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그런 게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사진이 들어 있고요. 상표는 아주 작은 글씨로 써져 있어서 파는 사람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글씨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인지 알 길이 없죠. 일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브랜드 때문에 담배를 선택하는 요인이 더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서홍관> 그렇죠, 담배회사 입장에서는 포장을 예쁘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흡연권도 엄연한 권리다. 결국 행복추구권인데 담뱃값 인상도 모자라서 이제는 혐오스러운 그림까지 붙여놓게 되면 너무 흡연자들을 옥죄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서홍관> 흡연자들을 옥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적당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것뿐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폐암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라고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암이 췌장암인데요. 췌장암에 걸린다는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는 정보들을 두루두루 잘 알려주는 것이지 흡연자를 어떻게 괴롭히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배회사밖에 없어요.
◇ 박재홍> 그런데 ‘그런 그림이 붙어있으면 흡연자를 범법자 수준으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하신다면요?
◆ 서홍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흡연자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 담배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흡연자를 돕고 싶은 거죠. 그분들을 우리가 범법자로 몰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 박재홍>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흡연효과가 있다고 제시한 캐나다 사례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만, 1997년 캐나다의 흡연율은 29%였고요. 2001년에는 22%였고요. 경고그림을 도입했던 2001년에는 22%였다가 2006년에 19%였습니다.
◆ 서홍관> 네.
◇ 박재홍> 그러니까 감소 비율이 이전에는 7% 정도 감소했는데,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는 한 3% 정도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감소추세가 오히려 감소했다. 경고그림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서홍관> 흡연율이 이미 한 번 낮아진 뒤에는 아주 골초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율이 10%대에서는 1%씩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낮아지는 데 상당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 박재홍> 지금 국회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하는 법안 처리가 논의 중인데요. 조속히 통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 서홍관> 당연하죠. 조속히 통과해야 하고요. 통과 안 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담배회사들의 로비와 농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분쇄해서 꼭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서홍관> 감사합니다.
자료사진
◇ 박재홍>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을 반대하는 측입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신민형 회장을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 신민형>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 신민형>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금연자를 배려하고, 담배 소비자의 정당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데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혹시 담배회사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까?
◆ 신민형> 요즘에는 전혀 없습니다.
◇ 박재홍> 요즘은 받고 있지 않다?
◆ 신민형> 네.
◇ 박재홍> 그럼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에 반대하시는 핵심 이유를 짚어주신다면요?
◆ 신민형> 우선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식 구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고그림으로 그들을 혐오대상으로 몰고 가고 있죠. 더욱이 13만 담배 판매인과 수십만 가족들을 독극물 파는 악덕 상인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경고그림 자체는 상인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흡연자들이나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세 상인들을 혐오 약물 파는 사람들로 몰고 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 신민형> 그렇죠. 그건 덧붙여서 하는 거죠. 담배는 사실 국가가 인정한 사회적 기호품인데요. 담배소비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고 가서 인격을 훼손하는 경고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는 혐오그림을 숨기기 위해 흡연자들이 케이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결국 케이스 사업자들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그렇게 꺼려하시면 실제로 금연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신민형>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캐나다에서 금연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 감소 추세는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 박재홍> 그런데 금연단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금연할 분들은 다 금연을 했고 이제 골초들 중에서 금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소율이 적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반론을 하고 있는데요.
◆ 신민형> 그래도 지금 저처럼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없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천 만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해에도 금연했지만 다시 늘어나죠. 그리고 담뱃값을 올렸다고 해도 지금 담배 판매량과 판매금액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 박재홍> 예.
◆ 신민형> 그런 의미에서 그냥 즐기는 사람이든,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든 계속해서 담배를 태우는 상황이지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림을 붙여도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신민형> 그렇죠. 담뱃값 인상도 일시적인 효과고요. 자연적인 추세를 빼놓고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 신민형> 글쎄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요. 저항적인 청소년 흡연자들이 그릇된 영웅심리로 더 잔인한 경고그림을 경쟁적으로 선호하지 않을까도 걱정됩니다.
◇ 박재홍> 청소년들이 오히려 경고그림이 붙인 것을 보고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많다?
◆ 신민형>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우려돼요.
◇ 박재홍> 이제 금연단체 쪽에서는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격정책뿐만 아니라 비가격정책인 이런 경고그림 부착도 동시에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민형> 글쎄요.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이 아니라 단순한 증세라는 것은 이미 금연자도 이번 기회에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연효과가 없는데 그냥 담뱃값 올린 게 증세라는 비난이 일자 그것에 대해서 비가격정책까지 써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정책이라는 거죠.
◇ 박재홍> 이제 국회에서 이번 달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 신민형> 지난번 80% 담뱃값 인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여야가 야합으로 이루어진 데는 어쩔 수 없죠. 다만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상식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지, 마녀사냥과 여론몰이식 정책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민형>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신민형 회장이었습니다. 담뱃갑에 있는 경고그림의 효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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