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정부, 철썩같이 약속한 누리예산 미집행"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 5천여억원을 집행하지 않아 보육현장에서 보육중단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명확한 이유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5064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예산의 우선 배정을 요청해도 기재부가 예산 집행 시점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여야 합의예산 마저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빠른시간 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3월 보육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철썩같이 약속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우려에 처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과 당선 이후 보육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보육료 부담을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이제는 교육청에게 빚 내서 해결하라고 강요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4월부터 학교급식 지원을 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경남 학부모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5만원 급식 고지서를 받게됐다"며 "홍준표 지사는 교육감 공약이니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러면 무상급식은 박 대통령 공약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식지원 중단으로 빚어질 급식대란은 전적으로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