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 제5차 전체회의 3개 분과위원회 경과보고와 종합토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3일 개혁의 자료적 토대가 되는 '재정 추계' 모형의 확정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여야 정치권, 공무원노조 간 시각 차이로 실패했다.
향후 발생할 정부의 재정 부담을 다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추계 모형이 "부풀려졌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의 반발이 문제가 됐다.
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 분과위원회는 24일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연금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한 뒤 오는 25일 기구 전체회의에서 재정 추계 모형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연금공단의 모형이 기구 '공식' 안으로 확정되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개혁의 명분을 뒷받침하는 격이 돼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는 '구조개혁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비율 조정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사이의 '샅바싸움'이 계속될 경우 최근 제기된 '구조적 모수' 방식의 중재안을 놓고 여야의 막판 물밑 접촉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부 측 '재정 추계' 모형 제시했으나 '과다 추계' 논란으로 채택 불발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인사혁신처·연금공단이 내놓은 재정추계 모형을 검증했다.
모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올해 108만8400명에서 2045년 118만8872명으로 30년 만에 10만472명(9.2%) 증가한다. 이들은 현행 7%의 기여율에 맞춰 재직 기간 급여의 일정액을 연금 기금에 붓는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0만4434명에서 100만750명으로 59만6316명(147.4%) 늘어난다. 돈을 내는 공무원 재직자의 증가율에 견줘 돈을 받는 수급자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그 결과 연금 수급자를 재직자로 나눈 공무원연금 부양비율은 올해 37%에서 2045년 84%로 급등하게 된다. 재직자의 기여금만으로 수급액을 맞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보전금이 내년 3조6991억원에서 30년 후 21조3111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일부 분과위원과 참고인 등이 이 같은 추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공무원 노조 측은 참고인인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의 추계 모형과 연금공단 추계가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연금공단의 모형이 박 교수 모형보다 수급자 수를 더 적게 추계했음에도 총 재정부담은 오히려 더 많아 신뢰도에 의심이 간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개별 추계 수치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패턴은 있어야 한다"며 "수급자가 많으면 총재정부담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한 쪽은 '과소' 추계, 다른 쪽은 '과다' 추계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결국 모형 확정에 난색을 표한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재정 추계 확정은 25일로 연기됐다.
◇ 새누리·새정치·정의당, 공무원연금 개혁 '장외 설전'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이날 진행된 여야 3당 정책토론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부의장, 새정치연합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개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국민연금과 통합은 '하향 평준화'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와 함께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가능한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두면 내년에 하루 100억원, 5년 뒤에는 하루에 200억원, 2026년에는 하루에 300억원의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공식안을 내라고 촉구하는 것에 대해 "(대타협기구) 활동 시간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안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며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홍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우리에게 안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적연금 무력화 기도에 동의하기 어렵고 재벌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면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의장은 "공무원들이 사심 없이 국가에 헌신하고 훌륭한 인재 확보를 위해 적정 보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5월 2일까지 마무리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구조+모수' 다룬 '김태일안(案)' 대안으로 부상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지난 20일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안한 '구조개혁+저축계정'의 중재안이 타협 지점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안은 구조개혁으로 신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해 개인 저축계정을 따로 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급여 중 연금에 들어가는 기여율이 7%인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하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수준의 기여율인 4.5%만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생애월평균급여 중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25~1.35%까지 줄어든다. 지급률이 줄면 지급률과 근속연수를 곱한 수치인 소득대체율도 함께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