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지금 수치내면 오늘 중 합의될 수도
- 신규 재직 구분 없앤 연금지급율 인상 틀 수용 가능
- 與 김용화 교수, 기여율 10%, 지급율 1.65% 수용 입장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노후를 위한 연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노후보장이 되면서도 재정이 고갈되지 않게 하는 것. 이거야말로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연금의 숙제인데요. 그 시금석이 또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바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모든 공적연금의 변화에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 시한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야당 입장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여당의 입장을 짚어보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김현숙> 안녕하세요.
◇ 박재홍> 국민대타협기구의 협상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야당안이 나왔기 때문에 협상의 속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현숙> 야당안이 불완전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얘기는 어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밤 거의 11시까지 회의를 했는데요. 야당의 강기정 의원님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알파, 베타를 대타협기구에서 얘기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지 않고 계시고 오늘 2시 전체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거기에도 오실지 미지수인 상태여서 야당안이 나왔다고 지금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어제 밤에 회의에서 새누리당 추천전문가인 김용화 교수님이, 사실은 저희 새누리당 안의 전체를 만드신 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김용화 교수가. 야당 안의 형태에 대해서 본인은 그것이 불만족스럽지만 대타협정신에 따라, 신규부문과 재직부문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야당 틀을 공무원 단체가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안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납부하는 돈의 증가 지표인) 알파는 10%. (받는 연금의 감소 지표인) 베타는 돈을 1.65% 해서, 그것이 일종의 수지균형안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 대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오늘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제 언론 보도에 김태일안, 야당안이 주로 다뤄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야당안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김현숙> 저는 김태일 교수안이 훨씬 더 새누리당의 구조개혁의 정신에 더 적합하다고 보지만, 지금 아마 공무원단체가 알파, 베타에 대해서는 공무원단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직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오늘 밝힐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공무원단체가 기본적으로 야당 안이 좀 더 본인들에게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타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알파와 베타에 대한 숫자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수지균형안으로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이른바 중재안이라고 하는 김태일안이 좋게 보이지만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야당 안이 그 틀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현숙> 새로 제대로 개혁한 이후에는, 냈던 돈 만큼만 받아가서, 더 이상 엑스트라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신세지지 않는 그런 알파 베타값을 우리가 논의해서 결론낼 수 있다면, 새누리당이 야당 안을 해 보겠다 이런 거고, 공무원단체가 어떻게 제시할지 봐야겠지만, 만약 알파, 베타가 국민과의 형평성과 수지균형을 이룬다는 전제가 없다면 또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알파와 베타값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어제 저희 방송에서는 지금 1.65. 말씀하신 거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금을 받는 비율이죠. 연금지급률.
◆ 김현숙> 네, 맞습니다.
◇ 박재홍> 현행이 1.9%고 강기정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1.7 이상 그러니까 1.8로 예상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원님은 1.65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여당도 야당과의 차이를 좁힌 그런 상태네요.
◆ 김현숙> 저희는 원래 새누리당안이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10%를 내고 더, 현행 지급율인 10에서 10으로 그대로 가고, (받는 돈은 현행이 1.9%인데) 1.65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대신 퇴직금을 현실화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야당안은 퇴직금을 그대로 두는 거란 말이에요. (기여율)10에 (지급율)1.65라는 숫자는 새누리당이 그 안과 정신이 (원래 안과) 똑같다는 거예요. 퇴직금 올리고 연금 줘서 1.25지만, 퇴직금이 현실화되지 않고 그 부분을 연금에 다시 얹어주면 1.65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새누리당이 원래 아주 명료한 게, 재직자는 수지균형,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 형태인 건데요. 그것을 신규와 재직자와 통합하는 야당안을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국민연금으로 통하면서 다른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적어도 수지균형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기정 의원이 만약에 10%에 1.7을 얘기를 하셨고 새누리당이 10% 1.65를 한다면 0.05인데요. 사실 그 차이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좁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때까지 크게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야당 측이 요구한 거에서 저희가 (재정추계 모형과 관련) 수용한 게 있어요. 야당 측 전문가들이. 그것의 모형을 다시 만들어서 가능하면 오늘까지 자료를 좀 뽑아보라고 저희가 공단에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재정추계 모형 하나는 일원화됐다고 할 수 있으니, 이 모형의 기본 전제가 이렇다, 저렇다할 얘기는 앞으로는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재정추계 모형이 하나로 모아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추계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는 언제 끝납니까?
◆ 김현숙> 지금 빨리 나와야 야당의 안은 나오고 공무원단체가 안을 내야 숫자가 있어야 추계를 해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협상이 얼마나 빨리 진전됐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재정추계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오늘 오전에 공무원단체가 자체안을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현숙> 저는 숫자가 나올지 어떨지… 왜냐하면 발표하시는 데 또 숫자를 안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부차적인 숫자를 얘기하시는 게 핵심인데,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좀 빨리 얘기가 되고, 김용화 교수가 야당의 틀에 대해서는 본인이 새누리당 안보다 나쁘지만 그래도 대타협 정신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다, 수용하겠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새누리당 공식 입장이 아닌 제 입장이라 이제 당 안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만 공무원 단체는 그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느꼈거든요. 회의를 끝나고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다면 알파, 베타를 야당도 얘기를 하고 노조도 얘기하고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다면 강기정 의원이 말했던 연금지급률 1.7% 이상이다. 만약 1.8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걸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비교를 해서 합의가 얼마든지 오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현숙> 그렇죠. 그 숫자가 나오는 게 급선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숫자가 나오면 공단이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내일까지 아니겠습니까? 28일까지니까 어쨌든 오늘 중으로, 아무리 늦어도 오늘 중으로 공무원단체나 야당이나 다 자신이 생각하는 숫자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무튼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여당안보다 공무원들이 좀 더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기존 여당안보다 조금 더 받는 야당 틀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 김현숙> 그러니까 받고 내는 돈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비슷한 건데. 재직자는 똑같은 거고요, 거의 새누리당 안이랑. 그 다음에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연금지급율을 4.5로 받고 퇴직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냐 아니면 (신규와 재직 공무원을) 분리를 하지 않고 유사하게 받아가는 안이 이제 야당안인데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좀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또 하나는 새누리당 안은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면 국민연금으로 통합해가는 그런 국민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야당안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결국 공무원연금은 플러스 알파가 나는 그런 안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내리는 그런 방안으로 가면, 결국 반쪽연금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이 연금답지 않다. 꼭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안도 있습니다.
◆ 김현숙> 일단은 반값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반쪽이 아니라 퇴직금을 상당히 현실화하기 때문에 지금에 2배 이상으로 올려서 그걸 퇴직금 연금화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새누리당 안이. 합쳐보면 절대 반값은 아니지만,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서 워낙 강하게 야당이 제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태일 교수 안을 저희가 제시를 한 거예요. 저축개정을 넣으면 현재보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이 반쪽이라고 강기정 의원이 심하게 폄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노조가 노후소득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시니, 정 그러면 좀 더 내고 저축 개념으로 더 받도록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일종의 김태일 교수 안으로 중재안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연금을 깎으면서 퇴직금 부분을 올렸기 때문에 야당 비판이 재정절감 효과가 그 퇴직금 때문에 반감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숙> 그렇지만 그건… 물론 그렇게 해서 올라온 부분은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공무원의 노후소득을 정말 반쪽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퇴직수당을 현실화해주는 것은, 국민과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또 퇴직금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일반 국민들처럼 많이 받게 해 주겠다는 거니까. 재정절감 효과가 적은 것은, 중간에 저희가 동아일보에도 나온 자료가 있지만, 한 2040, 50년도에 4.5% 받는 공무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적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가 없는 거고요. 나가는 돈이 많아서 재정절감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나가는 돈은 연금으로 나가냐, 수당으로 나가느냐 똑같아요. 내는 돈이 이제 (기여율) 10%에서 4.5%로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제도가 정착돼서 2060년 후반 이후가 되면 야당의 통합안에 어떤 숫자를 갖고 와도 새누리당이 훨씬 더 강력한 안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정리를 해서 여쭙죠. 지금은 이제 기존 여당안인 퇴직금 인상이나 중재안인 개인연금 도입뿐만 아니라 야당의 연금 지급률 인상의 틀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김현숙> 그렇습니다. 무진장 많이 양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개혁의 틀을. (야당 안은) 공무원은 국민과 다르다라는 플러스 알파를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더 이상 국민한테 신세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개혁의 틀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들 편에서 빠른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숙>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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