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와 파행이 與청문회 협상 전략인듯
-MB 증인채택, 與안에서도 의견 엇갈려
-41조 투입 자원외교, MB가 직접 나섰다
-與, 문재인 출석해도 MB출석 거부 의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빈손으로 끝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야는 어제 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청문회 증인출석 문제, 협상의 주체를 원내 지도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어느 것 하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국회 자원외교특위의 야당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영표>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 박재홍> 먼저 이것부터 여쭙죠. 자원외교 국정조사 사실상 종료된 겁니까, 어떤 상황이죠?
◆ 홍영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볼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안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지금 끝내자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도 밝히지 못하고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하지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아직 종료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지만 여야가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오는 7일이면 성과없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는 국조특위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를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절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있고요. 기간연장은 사실 여야간에 간사 합의만 되면 25일 동안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어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기간연장도 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의 권선동 간사가 저희들의 제안을 거부를 했는데, 이것이 새누리당 전체의 입장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하고, 당 차원에서 원내대표라든지 지도부에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선동 간사의 입장과 새누리당 입장이 맞는가, 똑같은가, 이런 것에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권선동 의원과 새누리당 내의 기류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 홍영표>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원외교 자원개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책임과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새누리당 전체의 입장인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떤 특위 파행의 이유가 권선동 의원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홍영표> 사실 뭐 간사는 여당을 대표해서 저하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일부 권한이 이양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당이 자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묻어두고 그냥 가자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새누리당 전체의 입장인지를 저희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 박재홍> 하지만 권성동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당 간사니까 새누리당 입장은 곧 권성동 의원을 통해 대변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영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든 성역없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고 청문회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도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 박재홍> 핵심 쟁점 역시 증인채택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증인채택 그러니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청문회에 서야 이번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밝혀냈고, 지금 여러가지 의혹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전직 사장 정도 수준에서도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아주 실무자 차원에서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약 41조 정도가 투입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4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구조적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여당 주장은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 망신주기다, 그리고 자원외교 부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근거를 대라는 거 아닙니까?
◆ 홍영표> 수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MOU를 맺은 게 28건이고, 그 외에 당선자로서 인수위 시절부터 쿠르드 사업에 직접 개입을 해서 부처에다 지시를 하고, 그 외에도 청와대 내에서 핵심 측근들이 하베스트에 2조원을 날려버린 사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41조를 투입해서 2조 3000억밖에 회수를 못하고, 엊그저께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석유공사 같은 데는 1년 손실이 1조 6000억씩 났습니다. 광물자원공사도 2천600억원이 났고요. 이건 지금 국민들이 전부다 부담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무자 몇 명한테 이걸 넘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이 이렇게 운영돼서 되겠습니까?
◇ 박재홍> 따라서 핵심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야당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고요?
◆ 홍영표> 저희들도 답답해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등 뒤에 숨어서 큰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외교는 불가피한 것이고. 뭐 기다려보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국민한테 사죄하거나, 책임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죠.
◇ 박재홍> 그러면 직접 가서 만나실 예정인가요? 간다고 (MB측에) 말씀하셨습니까?
◆ 홍영표>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연락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문회 증인 출석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증인출석을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겠다.
◆ 홍영표> 네.
◇ 박재홍> 한편 또 새누리당측에서 이런 주장도 했네요. 실패한 자원외교가 마치 MB정부만의 문제인냥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따라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 그리고 주무장관이었던 정세균 의원의 증언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 홍영표> 어제 간사간 협의에서 권선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증인 5명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문재인 대표가 설사 출석을 한다 해도 나올 수 없다, 왜 그러냐?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요구하는 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마는, 청문회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누구를 자기들이 요구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그 5명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지금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의 의견입니다.
◇ 박재홍> 지금 설령 국정조사가 이대로 끝난다고 해도 검찰수사는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수사에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 홍영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11년, 2012년에도 감사원에서 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때 청와대나 권력 실세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석유공사 전 사장 한 명을 배임혐의로 감사원에서 고발을 했는데, 저는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검찰수사 기대할 것도 없고 국정조사 이대로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 홍영표>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 박재홍> 어떻게 하면 돼죠, 그러면?
◆ 홍영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뭔가요?
◆ 홍영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일단 국정조사를 정상화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국조특위 차원에서 간사간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저희 원내대표 협상이라든지 지도부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자원외교특위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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