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기준 완화를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어렵게 한 것에 대해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유감을 표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 기준에 불만을 표시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점수를 기존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고 감점 차이도 크게 줄였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교육과정 편법운영이나 입학부정 사항은 한 가지만 미흡 평가를 받아도 지정 취소할 수 있었으나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위반하고 모두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아야만 지정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에 미달해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해 사실상 문제가 있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등 교육부의 간섭이 도를 지나쳤다고 김 교육감은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으나 이를 적용하겠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와의 직접적인 갈등은 피해가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올 상반기 계획된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한 자사고 평가는 최대한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진행될 평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