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확정하기로 합의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세부 일정 논의가 중단됐다.
여야 간사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일정 합의에 속도를 냈지만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을 근거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공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실무기구는 매주 월·수·금요일, 특위를 매주 화·목요일에 여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오후에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사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의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의제 및 일정을 확정 지어서 4시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겨 실무적으로 의제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에 허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거짓 눈속임"이라면서 "정부의 현행제도대로 할 경우 2016년 9급 입직자가 30년을 재임해 연금 수령을 할 경우 137만원을 받는다"라며 "하지만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는 9급 입직해 30년 근무 퇴직할 경우 159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 안대로 할 경우 첫 연금액은 83만원인데, 인사혁신처는 131만원으로 부풀렸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반쪽 연금'을 숨기기 위해 '마치 연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여 주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꼬집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5가지 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는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원으로 가장크고 공무원단체추정안은 193조원에 불과했다. 그 외 새누리당안은 308조7천억원, 김태일안은 298조4천억, 정부안은 258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새누리당안과 정부기초안에서는 공무원 퇴직금을 민간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의 2.5배 수준으로 막대하게 증가한다"며 "그런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쪼개 연금 형태로 20년간 지급한다고 함으로써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발전 TF는 "실무기구의 회의를 바로 앞둔 전날,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전문가와 공무원 당사자들도 모르는 재정분석으로 연금개혁 대타협을 방해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