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법인세 정상화'를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지난 8, 9일 각각 있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자신의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치된 것만 실천해도 우리 경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양당이 즉각 실천 방향,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한다"며 "불공정한 조세, 세수 부족 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각의 연설에서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성역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부각시켰고, 문 대표는 아예 법인세 정상화를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단초로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표는 법인세 인상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새누리당에 '대선 공약 후퇴' 전력이 있다며 압박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의 연설은 역대 새누리당의 대표 연설 중에 가장 훌륭했다"면서도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선거 전과 후에 말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당시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의 법인세 이슈 등에 대한 '좌 클릭' 발언이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 전략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문 대표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결렬된 데 대해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계속해서 '쉬운 해고'를 고집했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정규직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53세이며 이미 '명퇴', '희망퇴직' 등의 사실상 해고가 일반화 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규직마저 해고 시킨다면 베이비부머 등 50대의 삶은 빈곤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