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강제
- '교육자치'를 중앙정부가 심각하게 훼손했다
- 타사업규모를 절반으로 줄여도 예산 확보 어려워
- 인천시 가용예산보다 누리과정예산이 더 많아
- 교육청 인건비 문제 생길수도
- 교육재정교부금, 정부말대로 늘어나지도 않았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14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자료사진)
◇ 정관용> 누리과정 예산이 또 문제입니다. 정부가 어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라. 그걸 교육청별로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 결과를 공개하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인천시 교육감의 이청연 교육감을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청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교육청 예산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라, 이거죠?
◆ 이청연> 네.
◇ 정관용> 의무지출경비라는 게 뭡니까?
◆ 이청연> 누리과정 예산을 가장 우선해서 편성하라는 거죠. 중앙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서 초중등 교육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이걸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강제한다. 이걸 만약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 이청연>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리과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아서 그동안 혼란이 많았었는데 아예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을 제도적으로 못 박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을 중앙정부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비를 줄여서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예산재정을 메꿔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초등, 중등교육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인천시의 경우는 어때요? 이걸 의무지출경비로 하게 되면 교육청 부담이 기존보다 얼마나 더 커집니까?
◆ 이청연>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2700억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부족예산이 1500억원 이상이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교육청 자체로는 재원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방채로 추경편성 할 수 있도록 땜질식 처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빚을 내서 메꿔라, 한 마디로 그거잖아요?
◆ 이청연> 네.
◇ 정관용> 지방채 발행해서.
◆ 이청연> 우리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모든 사업들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실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교육청 재정이 이제 파탄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이청연> 2조 7000억원입니다.
◇ 정관용> 2조 7000억원 가운데 공무원들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사업에 쓸 수 있는 건 얼마나 되죠?
◆ 이청연> 그게 의무적 법적경비라고 하는데요. 경직성 경비가 93.2%. 그리고 가용재원으로 확용할 수 있는 것이 한 6.8%인데 그게 1600억원 정도 됩니다.
◇ 정관용> 1600억원밖에 없어요?
◆ 이청연> 네, 1600억원 정도에서 실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 1500억원 빼고 나면 없죠. 교육과정 운영이,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마 금년까지는 총 2700억원 정도 누리과정 예산이 필요하지만 한 1200억원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빚내서 쓰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 이청연>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2700억원 전체를 교육청 예산에 최우선 예산으로 먼저 편성해라, 이거로군요?
◆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인건비의 문제가 생기고요, 우선. 경직성 경비로 꼭 들어가야 할 경직성 경비, 이런 부분들에 아주 심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정관용> 그동안 중앙정부가 책임지느냐, 각 지자체가 책임지느냐, 아니면 교육청 예산이 책임지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여야 간에도 수도 없이 다툼하다가 정부는 그냥 교육청이 100% 책임져라라고 그냥 방침을 밝혀버린 거군요?
◆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자료사진)
◇ 정관용> 이거는 법 개정 필요 없습니까? 정부가 그냥 이렇게 해라 지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 이청연>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는 교육재정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상위법인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교육합의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보육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법체계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대로 한다고 하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드린 질문의 핵심이 이렇게 각 교육청 예산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도록 하는 이 사안은 정부가 그냥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에요?
◆ 이청연>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회 사정인데요. 저희들은 국회에서 법체계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고 그에 따라서 내국세 비율 교육재정 확보가 그동안 20.27%였었거든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5.27%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 정관용> 그동안 요구해 오셨던 거죠?
◆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교육부는 그런데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지금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9조원 좀 넘는데 2019년에는 57원으로 연평균 9.6%씩 늘어날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니까 교육청 예산 숨통 트일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청연>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2012년부터 그 예측된 것이 잘못 빗나가서 사실상 올해 49조원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조원이니까 10조원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예측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그런 전망들에 대해서는 저는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이 덜 가는 이유가 2012년에도 그랬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신 김에 하나 더 여쭈어보면 어제 회의에서 나온 안 중에 또 하나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교원 증원을 축소하자. 그다음에 각 시도 지자체 교육청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학생 수가 많은 쪽은 더 주고 적은 쪽은 덜 주자, 이렇게 되면 사실 학생 수는 적지만 작은 학교를 만들고 있는 어떤 농촌이나 어촌, 이런 지역의 학교들은 다 문 닫아라, 이런 얘기일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청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수는 중요한 요인은 맞는데요. 학생 수가 많으면 교부금은 높아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전체 총액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필요한 걸 학생 수가 많은 도시로 몰아주는 꼴이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청연> 그래서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 교부금 상향조정이 필요하죠. 세수의 22.27%에서 25.27%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 정관용>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게 우선 중요하다?
◆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무조건 학생 수 기준이 아니라 각 지역사정에 맞게 또 학교 수 같은 것도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 이청연> 네, 물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어제 방침 이후에 혹시 앞으로의 회의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 이청연> 앞으로 5월 29일에 제주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발표의 문제점 또 심각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육감들이 공감하고 우려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