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 내에서도 이 원내대표 절충안에 대해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정 협상이 점점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로 내려간 김무성 대표를 대신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에서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통과를 얘기하고 출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면서 "5월 6일 본회의 결렬상황과 11일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유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낼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미리 결론 낼 수 없다는 말에 방점이 찍혔다.
유 원내대표의 이 언급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전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하는 대신 기초연금을 10%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절충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50% 명기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선 계속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의 교착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에는 '50% 비(非)명기'라는 명분을 주면서 야당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총합이 50%가 될 수 있게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착상태를 풀 해법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 묶어두고 싶다면 기초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10% 보충을 허용해 합쳐서 50%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 원내대표의 절충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