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물공사-시설안전공단-중부발전 기관장 해임건의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A등급 15개 등 전반적으로 등급상승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기관장이 해임건의 된다. 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받은 6개 기관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고정식)와 한국시설안전공단(장기창), 한국중부발전(최평락)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기로 했다.

E등급 기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나머지 3개 기관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3개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기관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다.

D등급 기관 9곳과 E등급 기관 6곳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도 1% 이내에서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A등급 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모두 15개가 나와, 지난 2013년 평가에서 A등급이 2개 기관 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29개 부채과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상승했고, C등급 이상 기관도 17개에서 22개로 증가했다. 이는 중점기관들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노력을 기울여왔고, 당기순이익 확대 등 경영실적도 개선된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에서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이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문성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상임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윤양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와 김충환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홍표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와 김종훈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강형신 한국환경공단 감사가 미흡 등급으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