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탕냉탕 朴경제정책, 시장 신뢰 잃었다
- 법인세 실패 증명 끝, 결국 인상될 것
- 초이노믹스, 빚으로 부동산 띄우기에 매달려
- 국정원, 대통령 통제에서도 벗어나
- 국회 정보위를 상임위화해서 지속 통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고, 지난 2013년에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죠. 정세균 전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세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먼저 경제 현황부터 여쭙죠.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추경국회에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 정세균> 원래 법인세는 12년 전에는 28%였는데 지금은 22%까지 떨어졌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는가. 경제성장률은 어떻고 소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기업의 투자는 늘었나 고용은 늘었나 이런 걸 점검을 해보면,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결국 세수만 줄어들고 국가채무만 늘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수가 펑크가 나니까 담뱃세다, 주민세다, 자동차세다 이렇게 서민증세쪽에 눈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 법인세 인하는 실패한 정책이란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제자리에 돌려놓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새누리가 여기에 대해서 결사반대 아닙니까? 물론 여당이 결사반대하면 성사시키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12년 동안에 이 정도로 우리가 검증을 해 봤으면, 이제 서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고 법인세를 원상회복시키는 게 옳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법인세 원상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구멍난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는 상황,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인데, 얼마나 올려야 됩니까?
◆ 정세균> 단계적으로 올려야죠. 현재 22%거든요. 원래 28%에서 22%로 내려오는 동안에 한 세 계단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 2%씩 이렇게 올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법인세의 ㅂ자도 못 꺼내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또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축소로 이것을 해소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비과세 감면 축소로?
◆ 정세균> 같이 해야 돼요.
◇ 박재홍> 같이 해야 된다?
◆ 정세균>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세수가 부족하고 금년에도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부채만 늘어난 게 아니고 국가부채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비과세 감면 갖고는 어림도 없고, 법인세 원상회복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대책까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죠, 현재.
◇ 박재홍> 지금 그리고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700조를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노동개혁 얘기는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사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근로자들의 소득증대나 협력업체들한테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대기업이 호황을 누리면 그것이 국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정책이 전환되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정부가 새로운 가계부채 정책을 내놨어요. 그게 이제 1년 만에 가계부채 정책의 방향성을 사실상 뒤집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 가계부채 대책,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정세균> 완전히 지금 일관성을 잃어버린 냉탕, 온탕 정책이 되어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죠. 원래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우려들을 했는데, 정부는 이게 관리할 만한 수준이라면서 빚내서 집 사도 된다, 부동산 띄우기라고 하는 구시대적인 경기부양책에 매달려서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만 늘린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수준까지 갔단 말이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책을 바꿔서 이제는 빚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일관성이 없고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거기에 신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런데 금융위 관계자는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까지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는데. 그러면 이 가계부채 문제, 긍정적인 측면은 조금도 없는 건가요?
◆ 정세균> 아니, 옛날부터 빚이 있으면 발 뻗고 자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이 넘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가계부채는 가정도 파괴하고 국민생활도 파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110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어제 대책으로 추산해 보면, 이를테면 2억원 대출자가 기존에는 50만원을 월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정책 바뀌어서 이제 월 111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대는 결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정세균> 그렇죠. 결혼도 개인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수가 더 위축되죠. 지금 우리가 수출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출은 선수죠, 우리가.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환율 등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총량으로 보면 우리가 실력발휘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내수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빚을 권해놓고 지금은 원금까지 갚아라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니까 그것은 결국은 내수진작이 되지 않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점점 경제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 지금 2%대로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 박재홍>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세요?
◆ 정세균> 결국은 이제 답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계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의지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제 버려라, 이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저는 과거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부채도 너무 늘었고. 또 기업들도 양극화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은 부채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소수의 대기업들은 엄청난 유보금을 쌓고 있는데 더 많은 기업들은 부채가 늘어서, 기업부채도 늘었고요. 가계부채 뭐 말할 것 없고. 그래서 사실은 국가채무관리단 같은 거라도 신설을 해서 부채를 본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경제 문제는 여기서 좀 여쭤보고요. 이제 국정원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은 지난 2013년에는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도 하셨잖아요.
◆ 정세균> 그렇죠.
◇ 박재홍> 이번에 국정원 해킹 문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국정원이 사실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한테 계속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기관으로 전락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니 세계 어디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처럼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권력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힘들게 몇 가지 개혁안을 만들어냈거든요. 국내 정치에서는 상당히 좀 멀리하도록 했고. 특히 국회의 정보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합의한 조치들을 빨리 실천을 해서 국정원 개혁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내의 엄청난 세금을 쓰고 있는 국정원이 자신들의 제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수시로 국민 걱정만 만들어주는 정말 잘못된 기관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아서, 이런 개혁수준이 아니라 완전 개조하는 데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 개조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 정세균> 우선 이제 통제를 받아야 되죠, 통제. 민주주의라는 게 체크 앤드 밸런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요. 대통령이 지금 국정원을 통제하고 있을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회라도 정보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원을 통제하지 않으면 국정원의 이런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가 없어요.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지, 일탈행위 일어나고 나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 박재홍> 국회 정보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있는데 달라는 자료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정세균>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위화가 되면 특정인들에 대해서 모든 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만들고. 저희가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상임위화했을 때 통제가 가능한 방법들을,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의지일 텐데요. 지금 현 정국에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