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황이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의 극적인 타결로 해소되면서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통일부는 남북이 합의한 대로 후속 당국 간 회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던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왜 올해가 최적기일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Why뉴스 전체듣기]▶ 곧바로 남북정상회담까지 가능할까?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제1비서 (자료사진)
=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고위급 접촉을 마친 뒤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한 고위당국자도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건 지나치게 성급하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외에 구체적으로 회담 일정이 잡힌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은 너무 이르다.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격"이라며 "일단 장관급 회담의 복원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도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고 북미간 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아무리 잘 진행되어도 금년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이번 고위급 회담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걸 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정상회담이 어렵다고 본다"면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의지도 반반이고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냐?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 '시기상조' 라거나 '이뤄지기 어렵다'고 해서 성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사실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첫 번째 항목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속한 당국회담 개최 및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상 진행"이었다.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다.
고위급 접촉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일촉즉발의 위기감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지뢰문제가 아닌 '조속한 당국회담 개최 및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상진행'이 첫 번째 올랐다는 건 의미 있는 진전인 것이다.
통일부는 이 항목에 대해 "남북이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의 정례화 및 체계화에 공감했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다만 남북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서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관측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남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고 화해협력이 진전되면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북의 지도자가 결단한다면 이뤄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거죠?= 그렇다.
▶ 왜 올해가 남북정상회담의 최적기라는 거냐?
(사진=청와대 제공)
= 그건 여러 차례 언급 됐던 일이다.
올해는 전국적인 단위의 선거가 없다. 그리고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남아있다. 그러니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남북 간 합의내용의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문제 이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없다는 점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근식 교수는 "정상회담의 시기로는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2017년에는 임기 말로 가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사실 이번 회담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내 서열 2위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2+2 회담이었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대리회담' 또는 '간접회담'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백학순 박사는 "이번 회담이 두 정상을 대리한 회담이었던 만큼 앞으로 당국 간 회담과 화해협력 방안이 잘 실천된다면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 올해 초 남북이 신년기자회견과 신년사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나?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노동당 중앙위 청사에서 2015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 그렇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밝힌 '최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으로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처음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분단 고통 해소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도 그런데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전제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물론 이런 언급과는 달리 남북 간 대화의 진전은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회담 이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중을 대리한 '간접회담'이 열렸던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남북관계는 변수가 너무 많지 않나? 남북정상회담으로 가기까지 고비가 많을 텐데?
천안함 인양 모습 (자료사진)
= 그렇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는 변수가 너무 많다.
남북은 지난 2013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이 불과 나흘을 앞두고 상봉 무기한 연기를 통보해 무산된 적이 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 초 가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그렇지만 적십자실무접촉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산가족 면회를 면회소가 설치된 금강산에서 열기위해서는 금강산관광 재개문제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금강산관광재개는 5.24조치의 해제와 맞물려 있다.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최소한 이번 지뢰도발에서 보여준 수준 이상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는데 북한은 천안함사태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여기에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어서 북핵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
또 대북전단 문제도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변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의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했고 3월에는 독일에서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통일은 대박'이나 '드레스덴 구상'은 일방통행이었다. 통일문제는 상대가 있는 것인데도 일방적인 발표로 북한을 자극한 것이다.
국내정치에서 불통과 일방통행 때문에 비판을 받는데 남북관계에서도 일방통행 방식만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
김연철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우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남북관계가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되는 건 아닌가?
= 사실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의 최고 수혜자는 누구일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다.
25일 Why뉴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남북 간 6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한 시간이 절묘하게도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도는 날이었다. 2년 6개월 동안 한 일이 없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였는데 남북고위급 회담의 전격합의로 한 방에 뒤집은 것이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대한 평가는 설 자리를 잃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이 통했다는 칭송 일색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렇게 칭찬을 받은 역대 대통령은 없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기획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타이밍이 워낙 절묘한데다 남북 간 합의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임기 후반기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