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무력충돌 위기 직전에 타결된 8.25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가 악화일로의 남북관계에 긍정적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던 천안함 피격사건 해결에 선례를 남긴 점이다.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발동한 5.24 대북 제재 조치는 남북관계의 최대 장애물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 8.25 합의는 5.24조치 해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징검다리 성격의 조항을 담고있다.
8.25 합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2항은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놓고 대부분의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간 대화를 통한 합의 자체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합의 내용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주어(북측)는 있지만 정작 지뢰폭발과 남측 군인들의 부상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시하지 않은 채 모호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뢰폭발 외에 포격도발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다.
(사진=청와대 제공)
그러나 정부는 이런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북측 유감 표명을 사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시인, 사과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한 경우는 1996년 강릉 잠수함침투사건 이후 처음"이라며 "시인과 사과, 재발 방지는 관철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회담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에도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대북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합격점을 준 셈이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천안함 사건에도 적용하면 북측의 사과를 받아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CBS에 출연해 "이번에 지뢰도발 사건에 대해 북한이 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도 유감 표명하는 선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느냐"며 "천안함 사건도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선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에선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풀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문 6항도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5.24 해제의 중간다리 성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SBS에 출연해 "민간교류 활성화는 금기시해왔던 5.24 조치를 넘어서는, 사실상 5.24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남과 북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염두에 둔 합의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KBS에 출연해 "우리 정부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5.24든 금강산 관광이든 논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북한도 전략적 접근을 한 것이고 그런 출구전략에 맞춰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